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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박 시장은 올해 4월 보궐선거에서 불거진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 취재진 질문 답하는 박형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박 시장은 올해 4월 보궐선거에서 불거진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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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에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수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열린 첫 공판기일부터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과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는 박 시장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펼쳐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서도 법리 다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5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여서 박 시장은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정치적 기소라는 점을) 재판에서 다 (증명하겠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을 첫 정식 재판으로 잡았다. 그동안 검찰과 박 시장 측은 증거목록과 증인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왔다. 검찰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 등 30여 명에 달하는 증인을 제출했고, 박 시장 측은 내년 선거가 있는 만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빠지는 부분이 있어선 안 된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환경단체의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로 비추어볼 때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고서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4대강에 반대하는 인물의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난 3월 12차례에 걸쳐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이를 부정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밝혔다.

반면 박 시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관여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박 시장 측은 공소권 남용과 모색적 증거신청(입증하려는 자가 증명할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통해 자기주장의 기초 자료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검찰의 논리에 맞섰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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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공소권 남용" vs. 검찰 "허위사실 공표" 

변호인은 "문건 작성자와 수집자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사기록도 없이 법정에서 무더기로 증인을 소환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을 의도한 바도 없고, 불법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관여한 바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인터뷰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재판부 질의에 박 시장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그는 "어떤 형태의 보고든 한 적이 없다"라며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데 이를 다시 (홍보기획관에게)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인터뷰도) 전혀 아니라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슷한 형식의 문건 존재는 인정했다. 박 시장은 "청와대가 요청해서 들어오는 문건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고, 본 기억은 없다"라면서도 다만 "내용은 다르지만 유사한 정보 보고 문건은 제가 늘 받아보는 것과 양식이 같았다"라고 설명했다. "두 건과 유사한 내용의 문건을 보고 받았느냐"는 재판부의 재질문에는 "그렇게는 답변드릴 수 없다"라며 "본 적이 없어서 기억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앞으로 재판부는 국정원 관계자 등 증인들을 출석시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에 대한 공개재판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주 기일에 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정원 문건 파일에 대해서도 원본과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10시 증거조사기일을 열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불법사찰 부인' 박형준 부산시장, 재판 간다
http://omn.kr/1vgeo
박형준 "증거능력 없다" - 검찰 "국정원 서버 자료" http://omn.kr/1vp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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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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