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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11월 2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 경남도의회 배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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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의장 김하용)가 창원진해, 거제, 통영, 고성의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는 26일 제390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성갑 의원(거제1)이 대표발의한 "경남도내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4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재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지역은 2018년 4월, 유래 없는 조선업 불황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남도의호는 "지정 이후 고용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으나, 예측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경남도의회는 "최근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고용효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1~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당장은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오히려 지난 5년간 수주 급감으로 인해 내년은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의회는 "이들 지역에 대한 고용․실업 현황을 살펴보면 조선업의 의존도가 높은 거제시의 경우 2017년 이후 고용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고성군 또한 지속되는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역 내 실업률이 군 지역 중에서 최고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선업종의 전체 피보험자 수도 지속 감소하여 2021년 9월 기준 4만 3742명에 불과해 2015년과 대비해 47.2%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에서는 10월 29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실시한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표발의한 김성갑 의원은 "조선업은 그동안 장기 불황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이탈하여 숙련인력 고용 유지 및 신규 인력 확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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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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