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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미래포럼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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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회가 관련 법안에 대해 입법에 나서고, 기본소득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난 25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은 "설문조사를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정당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포는 크게 변화지는 않았다"라며 "유권자 사이의 정치 양극화보다는 정치 엘리트 국회의원들 사이의 정치 양극화가 훨씬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여야 간의 논의라는 것이 굉장히 양극화 문제를 좀 넘어서는데, 오늘 토론회로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토론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2만731원인데 비정규직은 1만5015원으로 정규직 대비해서 72.4%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콜롬비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율이 높다"라고  짚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 중 특수고용 노동자를 제외하더라도 40%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해서 이 심각성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입법에 대해서는 서로 정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같이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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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미래포럼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발언중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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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불평등 양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세 가지는 조세와 재정의 불평등 개선 효과가 매우 낮고,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으며, 성별 불평등과 노인 빈곤이 비교가 유의미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소득은 전 사회적 규모에서 불평등 해소에 가장 우수한 수단"이라며 "사회적 스케일에서 기본소득보다 확실한 불평등 개선책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으며, 우리나라 낮은 재정의 낮은 불평등 개선 효과의 원인을 극복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조세 부담률 낮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서민과 중산층의 증세 동맹과 재정 건전성 논리 깨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모두가 이렇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가에 대해 방점을 두고 싶다"라며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시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저는 입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은 "우리가 끊임없이 불평등이라는 단어보다도 부위 집중화 현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완화하고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마무리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