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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청양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종관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5일 청양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종관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방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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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가 사상 최초로 벌였던 행정사무조사가 반쪽짜리로 끝났다.

25일 오후 1시 청양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러나 6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 중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3명이 사퇴함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으로 대신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김종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의 적정성 ▲임차인(건물주) 영업보상 및 성형기 등 영업시설 이전비에 대한 감정평가의 적정성 ▲건물 보상 시 등기면적(100.8㎡)에서 보상면적(136.8㎡)이 36㎡ 증가한 이유 ▲법원 조정 성립에 따른 영업권 소멸과 보상 문제의 배임 여부 등 7가지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일부 지상물(수목) 보상비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당한만큼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권 부재 등의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내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론을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문제다. 기자회견 소식을 들은 군민 A씨는 "몇 안 되는 의원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씁쓸함을 나타냈다.

김종관 위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가 부실하다면 앞으로 있을 도나 감사원 등의 감사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며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무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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