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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나주시에서 진행 중인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에 대한 토지용도 변경은 특혜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나주시에서 진행 중인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에 대한 토지용도 변경은 특혜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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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남 나주시 부영골프장에 대한 토지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부영주택에 1조5000억원의 개발특혜가 돌아간다"며 전남 나주시 측에 도시계획변경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나주시에서 진행 중인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에 대한 토지용도 변경 절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빛가람혁신도시의 부영골프장 내 35만 제곱미터에 538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 3종으로 5단계 수직 상승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9월 초 개최했다. 나주시는 향후 자문단을 구성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부영주택이 제출한 계획대로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자연녹지였던 35만 제곱미터 부지는 단숨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황금 땅'으로 바뀌게 된다.

경실련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특정 기업에 돌아갈 개발이익이 1조에서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단지 행정행위 변경 하나로 기업이 별다른 노력 없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부영골프장 용도 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월 말 시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3%의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이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52%의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2018년 12월 부영이 부영골프장 40만 제곱미터를 한국에너지공대에 기부한 것도 용도 변경을 대가로 한 거래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무상 기부와 관련해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에 맺은 3자간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영업기밀이라며 거부했다"며 "순수한 기부라고 하면서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주시는 부영주택의 심부름센터 또는 기획부동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경실련은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반려하고 아파트 건립을 전제로 한 현행 도시계획절차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부지 무상기부 관련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태그:#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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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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