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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0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병석) 제2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고호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병석) 제2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고호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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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내년부터 만24세 청년에 연 50만원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등 '청년예산'을 올해보다 491억 원(83.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076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전국 시도 중 증가율 1위인 교부세 증액분 등의 추가 세수를 활용해 모든 울산시민 112만2600여 명에게 10만 원씩의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측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호근 국민의힘 울산시의원은 최근 서면질의를 통해 "현금지원은 전국 최고, 송철호 시장의 도넘는 선거용 현금지원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울산시는 24일 답변을 내고 "시정을 펼치면서 선심성 사업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다"면서 "특히, 청년수당 등이 퍼주기식 선심성 사업이라는 의원님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울산시는 "청년은 우리의 미래로, 청년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회 전체의 아픔이며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생활 시작과 홀로서기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도 청년정책 사업들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안정, 생활안정 지원 등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활기 넘치는 울산의 미래를 위한 최고로 의미 있는 투자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또한 고호근 의원이 "청년수당 등 미확정 예산을 확정 예산처럼 발표에 따른 시의회 예산심의 기능 무시에 대해 사과 의향은 없느냐"고 물은 데 대해 "우리시는 청년수당 뿐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사업 중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정책발표나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정책과 청년수당도 이러한 정책 브리핑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의 심의기능을 존중하고 있어 사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울산시는 또 고 의원이 "내년도 '미혼청년 주거비'와' '청년수당' 등의 예산을 일자리창출 또는 주거안정 등 맞춤형 청년정책 등으로 전환 용의는 없는지"라고 물은 것에는 "울산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대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 및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부족 등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과 청년수당 지급을 통해 교육 불평등이 고용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려움에 처한 울산 청년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고호근 시의원은 시정질의에서 "울산시의 재정상태가 절박한 상태에서 주거비에다 청년수당까지 만들어서 수백 억원의 돈을 마음껏 뿌리겠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청년들의 탈울산을 막고, 울산이 활기 넘치는 청년도시로 거듭난다는 시정철학은 길이길이 후대에 남을 일"이라고 송철호 시장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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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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