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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차연이 지난 23일 화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화순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전남 장차연이 지난 23일 화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화순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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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남장차연)가 지난 23일 화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순군 A시설에서 발생한 김아무개(18)군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시설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0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 A시설에서 사망한 발달장애인 김군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6월 5일 A시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김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김군의 몸에서 멍자국과 상처를 발견한 병원 측이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알'에 따르면 김군의 죽음은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사인 불명'으로 나타났지만 목과 코에서 질식 소견이 나왔다. '그알' 자체 실험결과 김군 몸의 상처 중 무릎 안쪽의 상처는 외부의 강한 압력이 있어야만 생길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등 학대 의심 정황도 드러났다.

또 지병이 있던 김군이 처방받아 평소 먹던 약물이 아니라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이 김군 몸에서 검출됐고, A시설 운영자 D씨와 그의 가족이 수시로 거주장애인들을 폭행했다는 전현직 종사자들의 진술도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전남장차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군의 죽음은 예고된 인재"라며 "김군은 A시설의 장기간에 걸친 방임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A시설의 학대정황이 보고되면서 시설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물론 전라남도와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화순군마저 어떤 행정조치나 강도 높은 감사 없이 시설이 계속 운영되도록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순군에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인정과 공식사과, 김군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특별감사,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A시설 즉각 폐쇄 등을 요구했다. 
  
서미화 전남 장차연 상임대표
 서미화 전남 장차연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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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전남장차연 상임대표도 "김군의 죽음은 화순군의 방치와 전라남도의 방임, 보건복지부의 외면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람이 죽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온몸이 멍과 상처투성이로 죽은 김군 죽음의 진상을 밝혀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5명이 거주하는 A시설의 1년 식비가 150여만원에 불과했다"며 "장애인 인권유린의 현장인 A시설을 즉각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에도 김군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A시설의 폐쇄를 요구하며 이 자리에 섰지만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김군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순우리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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