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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충북 옥천에서는  ‘2021 청암 송건호 언론문화제’에서는 ‘권언유착의 관행, 계도지와 풀뿌리 언론’ 토론이 열렸다. (사진제공 : 옥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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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지는 이제 퇴장할 때가 되었고 줄곧 계도지 특혜를 받았던 서울신문은 그간의 특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계도지 예산은 미디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 등의 구독료로 전환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19일 충북 옥천에서는 '2021 청암 송건호 언론문화제'에서는 '권언유착의 관행, 계도지와 풀뿌리 언론'토론이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전국언론노조 이준형 전문위원은 "지역 언론을 관리하는 계도지는 이제 퇴장할 때가 되었고 지역 언론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사)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가 주최했다.

계도지는 박정희 정권이 1970년대부터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통리반장 등에게 나눠주던 신문을 말한다. 계도라는 말은 행정용어에서 사라졌지만 '구정홍보용 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고 있다. 2000년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계도지가 자취를 감추었지만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여전히 집행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11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은평시민신문 박은미 편집국장은 지역 언론의 관심도와 신뢰도가 낮은 이유로 계도지 관행을 꼽았다. 행정은 지역 언론을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여기고 지역 언론은 계도지 예산에 기대어 자생력을 잃어버린 현실이 결국 지역 언론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계도지 예산 규모의 심각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3년 55억 원에서 2020년 11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가까이 늘어났으며 대상 언론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국에서 일어난 계도지 폐지 바람이 서울에서는 이슈가 되지 못한 사이 계도지 예산의 심각성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은미 편집국장은 "계도지 문제는 서울시가 아닌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각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언론개혁을 얘기하는 민주당이 자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론 길들이기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이준형 전문위원은 "계도지 예산을 통해 지역 언론을 관리하는 일은 결국 독자설정의 오류를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언론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시민이 아니라 지자체가 된다면 이는 저널리즘의 원칙과 품질에 훼손을 가하는 일이 되고 결국 지역 시민이라는 핵심 독자층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는 계도지 특혜를 받고 있는 서울신문이 그간 계도지로서 누려온 특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과거 정부가 운영하던 매체, 즉 정부기관지였지만 최근 건설사 소유로 넘어가고 완전 민영화가 됐다. 

장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구청의 입장을 잘 실어주는 신문에게 계도지 예산을 늘려준다는 말을 들었고 계도지 예산을 지키기 위한 서울신문의 압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계도지 예산이 건강한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재정으로 바뀌는 게 목표지만 일단은 계도지를 없애는 움직임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계도지로 상징되는 서울신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비도 집행기준 없어 언론 길들이기 용도로 활용

행정의 언론 길들이기는 계도지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 홍보비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충북민언련 이수희 대표는 충북지역 13개 시군의 홍보예산이 별다른 집행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는 현실과 자치단체를 비판할 경우 아무런 근거 없이 홍보예산을 삭감해버리는 상황 등을 전했다. 이 대표는 지역 언론의 열악한 경영구조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발행되는 배경에는 보도자료 받아쓰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자 간담회란 이름의 출입기자들 식사제공 등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관언유착이 이뤄지는 현장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계도지 예산을 소외계층구독 지원 등 좋은 뉴스를 유인하는 구독료 지원으로 활용돼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옥천신문 이현경 편집국장은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보편적 미디어 접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좋은 뉴스를 유인하는 구독료 지원사업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미디어 바우처 등을 통해 좋은 뉴스를 만들 수 있도록 미디어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구독료가 언론사 운영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은미 편집국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역 언론 관련 공약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고 시민혈세인 계도지 예산은 언론을 황폐화시키고 행정 견제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계도지 예산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