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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베이조합에 대한 수사의뢰를 촉구하는 태안유류피해민들 소원면관광협의회와 참여단체는 23일 대형버스 11대에 나눠 타고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를 찾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촉구하는 해양수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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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허베이조합)의 행태에 피해민들이 나섰다. 이들은 "삼성지역발전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허베이조합 설립인가를 즉시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23일, 태안 원유 유출 사고의 우심 지역인 소원면 피해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소원면관광협의회를 비롯해 삼성지역발전기금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원회, 태안서부선주연합회, 태안군 피해민 단체 등 300여 명은 해양수산부(해수부)를 찾아 허베이조합에 대한 특별감사와 설립인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였다.

피해단체들이 해수부를 찾은 건, 허베이조합 설립 인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관을 해수부가 승인해줬고, 허베이조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상위기관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관을 외면한 채 9인에 의해 작성 공증된 이면 설립협약서에 따라 허베이조합이 파행 운영되고 있음에도, 해수부가 관망 자세를 취해 파행 운영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피해단체들은 보고 있다.
  
허베이조합은 지난 8월 31일 탄핵 당했던 국응복 이사장이 법원의 가처분인용으로 자리를 되찾았지만, 국 이사장을 탄핵했던 허베이조합 이사회와 대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또 다시 국 이사장의 탄핵 수순에 돌입했다.

비록 국 이사장이 이들의 탄핵 수순에 제동을 걸었지만, 허베이조합 정관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사 등 허베이조합 이사회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 이사장 탄핵은 정해진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 허베이조합의 정상화를 바라왔던 피해민들이 집단행동화에 나서게 된 것. 별개로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 대책위원회도 허베이조합 임원과 이사회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공익소송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지역발전기금은 피해민들의 피눈물
"특별감사 실시해 잘못됐다면 인가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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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베이조합 인가 취소 외치는 태안유류피해민들 소원면관광협의회와 참여단체는 23일 대형버스 11대에 나눠 타고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를 찾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촉구하는 해양수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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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문턱 앞에선 태안유류피해민들 소원면관광협의회와 참여단체 300여명은 해양수산부를 찾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촉구하는 해양수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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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 주최 측인 소원면관광협의회와 참여단체(아래 유류피해민)는 23일 대형버스 11대에 나눠 타고 세종시에 위치한 해수부를 찾았다.

이들은 이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촉구하는 해수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유류피해민들은 "해수부는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계획과 설립허가를 무시하고 일부 임직원의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다"며 "허베이조합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시 실시하여 관련자들의 사법처리와 불법집행된 기금의 환수를 해야 한다.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을 태안군민을 위해 투명하게 돌려줘라"라고 주장했다.

전완수 소원면관광협의회장은 "허베이조합은 어렵게 출발했다. 유류 피해민들의 절규와 피눈물이 섞여있는 삼성지역발전기금을 허베이조합이 회계규정을 위반해 지출하고 있다"며 "2년 넘게 허베이조합을 지켜봤지만 변하는 게 없었다. 오죽하면 여기 해수부까지 왔겠나. 공익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이어 "허베이조합은 어장환경복원, 피해민의 권익 및 복리증진,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수부가 특별감사를 실시해 잘못됐으면 인가를 취소하고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회수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재 전 서산수협조합장은 "태안기름 유출사고 이후 현장에서 피해민들과 함께 삼성 앞,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했던 기억이 난다. 이 기금은 피해민들의 목소리에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2900억 원"이라고 상징성을 부여했다. 

이어 "삼성지역발전기금은 이후 전국 11개 피해지역 지자체로 배분이 이루어졌다. 최대 피해 지역인 태안군을 중심으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유류피해대책위원회는 허베이조합을 설립해 2018년 12월경 2024여억 원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하여 지정기탁 받았다"며 "이중 태안군은 1503억 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2019년과 2020년 결산서를 보니 2년간 인건비 23억 원, 경비 48억 원 지출한 반면 사업비는 고작 13억 4천만 원이었다. 그것도 토지매입비를 제하면 실제적인 사업비는 3~4억원이다"라며 "3~4억 원의 사업을 하려고 71억 원의 인건비와 경비를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해수부가 허베이조합을 인가해준 만큼 관리·감독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라며 "해수부는 다른 시군은 다 떼어내고, 허베이조합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금을 회수한 뒤 다시 태안배분금 1503억 원만 따로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수협장은 "그동안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허베이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고발장을 변호사에 의뢰해 작성하고 있다"고 고소를 예고했다.

피해민 만난 해수부수산정책실장
"해수부가 갖고 있는 법과 권한 최대한 행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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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태안유류피해민들 해수부장관 또는 차관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과장급 면담까지만 허용된다는 세종경찰서 정보형사의 말에 태안유류피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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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수산정책실장과 면담결과를 보고하는 전완수 회장 피해민대표로 면담결과 보고에 나선 전완수 회장은 “해수부가 갖고 있는 법과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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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수부는 수산정책실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유류피해민들에 대해 "과장급 이상과 면담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 청사를 향해 돌진하는 태안유류 피해민들과 청사를 호위하는 경찰들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성일종 국회의원의 조율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과의 면담이 성사됐다. 1시간 동안 이어진 면담에는 전완수 소원면관광협의회장과 강학순 전 태안남부수협조합장, 정장희 태안군선주협회장, 이충경 소원면어촌계장협의회장 등 4명이 피해민 대표로 참석했다.

피해민 대표로 면담결과 보고에 나선 전완수 회장은 "할 얘기는 다했다. 하루빨리 허베이조합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날 해수부는 검찰, 경찰이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게 감사 후 잘못된 게 있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해수부가 갖고 있는 법과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보고했다.

전 회장은 덧붙여 "12월 7일 기름유출사고 14주년이 다가오는데 그 전에 답변을 달라고 했다"면서 "해수부 앞에 집회를 많이 하는데 수산정책실장이 만난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미리 전화주면 면담해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학순 전 수협장도 "해수부가 행사할 수 있는 법과 권한 안에서 허베이조합에 대한 검사를 한 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며 "감사 자료는 우리가 제공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