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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조희연 교육감(왼쪽), 오세훈 시장이 출석해 있다.
 16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조희연 교육감(왼쪽), 오세훈 시장이 출석해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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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가 2022년도 예산안에서 혁신교육지구 예산 48%를 삭감한 것에 대해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복원하거나 (서울런 예산을 혁신교육지구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서는 "입장을 바꾸시길 바란다"고 직접 촉구하기도 했다.

23일 오전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지방의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교육협치 사업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서울시가 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와 함께 마을 방과후학교와 마을 돌봄, 청소년 자치활동지원 사업 등을 펼치기 위한 혁신교육지구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 대비 48% 감액 편성했다. 올해 예산은 125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60억 원 깎은 65억 원으로 편성한 것이다(관련기사 '사교육 인강' 예산 3배 올린 오세훈, 마을교육 60억 깎았다 http://omn.kr/1vuqx).

반면, 서울시는 이른바 '오세훈 인강'이라 불리는 서울런 사업 예산으로 168억 원(멘토링 사업비 55억 포함)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관련 본예산 36억 원 대비 4.7배 늘어난 수치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여야 정당이 다른 것과 상관없이 남겨뒀으면"

23일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에 대한 교육감 입장'을 묻자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이 함께 하는 대표적인 교육 협치사업인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여야 정당이 다른 것과 상관없이 남겨뒀으면 좋겠다"면서 "이것은 서울시의 독자 사업 예산 감축과는 다르다. (오세훈) 시장께서 입장을 바꿔 재검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서울런이 교육청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교육자치를 침해한다고 지적해주시는데 저희도 같은 입장"이라면서 "복합적 요인을 갖고 있는 기초학습 부족 학생들에게는 (서울런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솔직히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오 시장이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복원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내놨다. "교육청이 (서울시 대신)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추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 동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는 100%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서울시 빚이 목젖까지 차올랐다.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1:1:1 비율인데 서울시보다 훨씬 재정적으로 여유로워진 교육청, 자치구가 부담하면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이 같은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23일 전병주 의원은 "2022년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해놓은 서울시가 다른 사업과 중복되어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줄이겠다고 말한다"면서 "그 중복사업이 서울런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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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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