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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가 22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2022 울산시 예산안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예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가 22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2022 울산시 예산안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예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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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2022년도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만24세 청년에 연 50만 원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등  '청년예산'에 올해보다 491억 원(83.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076억 원을 투입해 '울산 청년예산 1000억 원 시대'를 열기로 했다. (관련기사 : 송철호 "내년부터 만24세 청년에 연 50만원 청년수당")

또한 전국 시도 증가율 1위인 교부세 증액분 등의 추가 세수를 활용해 모든 울산시민 112만2600여 명에게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4주간 무기명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원씩의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가 '2022년 울산시 예산안 평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울산시민연대는 2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수당에 대해 "
1076억원으로 83.9%나 증액할 정도로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평했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에 대해 "2022년 울산시 세출 예산은 보건·복지 분야가 1조5천337억 원으로 가장 많다"면서 "사회복지 예산 중 주목해 볼 사항은 청년예산, 취약계층 주거 복지 지원 예산 등이 있다"고 평했다.

이는 지난 11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울산시가 지난 주 만24세 청년들에게 연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 1주일만에 울산시민 전체에게 10만원씩 총 1143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푼다고 밝혔다"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희망을 재발견 할 수 있게 청년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고, 한 분의 시민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더불어 사는 울산을 만들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뒀다"며 청년과 사회복지예산 대폭 증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전원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면서  "울산의 청년이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울산은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고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청년기본소득 타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 울산시당은 송철호 시장이 '전 시민 희망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17일 논평을 내고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선거 앞두고 돈풀기 혈안이 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런 마당에 초과세수가 생겼다고 해서 시민들을 현혹하는 예산퍼주기 정책에 올인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무능력, 무책임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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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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