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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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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행사 제목은 <일상으로>였다. 실제로 질문과 답변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대응과 민생 경제 회복 방안을 밝히는 것에 할애됐다. 

문 대통령은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 이루고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매일매일이 위기관리의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6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를 코로나 19 대응과 일상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국민과의 대화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식의 '시그널'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그런 점에서 향후 코로나19 방역과 일상회복의 중점이 무엇일지에 대해 밝히는 자리였다. 동시에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부드럽고 친근하게 전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의도'를 짚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야당은 "자화자찬", "팬미팅" 등의 비판을 이어갔지만, 실제 이날 주제인 코로나19에 대응에 있어서 현재는 K-방역의 우수함을 이야기하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다. 단계적 일상회복 3주가 지난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방역 위기'다.

수도권 병상 배정 대기자가 22일 0시 기준 907명,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83.3%나 된다. 11월 3주의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2733명으로 전 주에 비해서 25.9%가 증가했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은 '높음'이었고, 수도권은 '매우 높음'이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K-방역'이라는 현 정부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앞으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강조했다.

빠른 추가접종, 청소년 접종은 '필수'
 
15일 오전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으러 온 주민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15일 오전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으러 온 주민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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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과제는 접종 대상을 확대해서 좀 더 청소년들 그리고 또 연소자들까지 접종 대상을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3차 접종을 보다 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파감염이 접종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추가접종의 기간을 단축해서 취약한 분들은 4개월 그 다음에 또 안 그런 분들은 5개월, 이렇게 보다 빠르게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잘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3차 접종까지 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한국의 60대 이상 추가접종(3차 접종) 간격은 4개월이다. 통상 5~8개월임을 감안할 때,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한다. 백신을 통해 유럽이 현재 겪고 있는 대유행과 위중증 환자 폭증을 막겠다며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60~74세의 상당수가 올해 안에 추가접종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60대 이상 추가접종률은 7.5%에 불과한 상황.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추가접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각자의 건강" "공동체의 안전"과 같은 말에서 추가접종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여름방학 때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해본 바에 의하면 우선 면역의 효과도 오히려 연세가 있는 분들보다는 훨씬 높은 효과가 나타났고, 이상반응의 신고 건수는 또 일반 성인들의 절반 이하였다"라면서 12~17세에 대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강조했다. 현재 12~17세 접종률은 39.8%(1차)에 불과하다.

이어 5~11세 접종에 대해서도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해당하는 5세부터 11세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지금 (접종) 시행을 하기 시작했다"라며 "우리가 그 경과를 잘 지켜보고 그것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도 백신 접종 연령을 낮추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지금껏 미온적으로 진행됐던 추가접종, '자율'에 가까워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겼던 청소년 접종에 대해 명확하게 "접종해달라"라고 대통령이 권유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은 '방역패스'
 
백신 패스(방역 패스)'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불만과 우려를 쏟아냈다.
 백신 패스(방역 패스)"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불만과 우려를 쏟아냈다.
ⓒ 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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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단계적 일상회복'의 중요 요소로 언급된 것 중 하나는 '방역패스'였다. 문 대통령은 '접종 인센티브'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지금 백신 접종 증명, 이 제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셈이다. 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여러 가지 시설을 보다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리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패스는 접종을 완료했거나 아니면 PCR검사를 해서 음성이거나 치료해서 완치되신 분들이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저희들이 위험도가 높은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갖추고 있어야 가도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국민과의 대화 말미에 VCR로 등장한 프랑스 사례에서는 '보건 패스'가 중요한 방역 대책으로 제시됐다. 식당이나 병원, 심지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보건 패스'가 필요했고, 이를 영상에서는 '자유롭지만 최소한의 방역을 시행중이다'라고 일컬었다.

또한 "이전에는 손님이 오면 백신을 맞았나 검사를 할 수도 없었는데, 백신 증명서로 감시하니까 안심하게 된다"라는 프랑스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교민의 말을 인용되기도 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방역 패스'가 언급된 다음날, 질병관리청에서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와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정책을 통해 청소년 접종률과 추가접종률을 높이는 방향이 본격화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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