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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이재명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이재명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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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제' 정책이 다시 제안됐다. 2018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안했다가 교사와 학생들의 반대를 넘지 못해 포기한 지 3년 만이다. (관련 기사 : "학교에 과도한 부담 안 돼", '3시 하교 의무제' 중단될 듯 http://omn.kr/1a1lz)

이재명 "3시 하교제 전 교사 인력 충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소확행 공약10'에서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이 후보는 "초등학교는 유치원, 어린이집보다 하교 시간이 빠르고 요일별로도 들쑥날쑥하다"면서 "방과 후 나 홀로 집에 있는 아이가 안쓰러워 직장을 그만두는 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국제적 추세에 맞게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를 추진하겠다"면서 "대부분의 나라는 3시 이후 동시 하교를 채택하고 있다. 수업 시간이 늘어난 저학년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향상, 예술·체육, 창의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환경 조성과 정책 성공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저밀 학급부터 단계적 시행, 과밀학급에 대한 복합시설 건립, 교사 등 인력 충원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아래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들은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은 "초등학교 저학년만 일찍 하교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참교육학부모회는 2018년 찬성 의견에 이어 이재명 후보의 이번 제안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말했다.

3년 전 강력하게 반대하던 교원 단체들은 일부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정소영 대변인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미 과도한 학업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초등학생이 원치 않는 초등학교 수업시간 확대는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에 반해 3년 전 반대 목소리를 냈던 실천교육교사모임의 한희정 회장은 "우리나라 저학년 수업시간이 적은 것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더불어 과도한 사교육 시간, 학생 발달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 담임교사에게 전가하는 학교 시스템 등의 문제도 인정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한 회장은 "시대적 요구에 맞는 초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교사) 인력 충원 등도 고려한다는 부분에서 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71%가 반대, '초등학생의 벽' 넘을 수 있을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의 목소리다. 2018년 9월 전교조 전국초등위와 참교육연구소는 초등 3~4학년생 5133명을 대상으로 '오후 3시 하교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결과는 초등학생 71.2%가 반대했다.

당시 초등학생들이 반대한 이유로는 '학교에 오래 있으면 피곤하다'가 첫 번째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이 학교에 오후 3시까지 남아 있더라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후 3시 하교제를 의무화가 아닌 선택제로 실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은 오후 3시 하교제에 대해 다음처럼 제안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학과공부를 더 시킬까봐 오후 3시 하교제에 대해 반대한다. 이 제도를 실시한다면 당연히 학과공부가 아닌 놀이 위주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아이들이 원해야 성공할 수 있다. 아울러 교사들의 참여를 위해 과밀학급과 교원업무를 줄여주는 정책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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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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