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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헌동 신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을 소개하고 있다. 김헌동 신임 SH공사 사장은 최근까지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지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헌동 신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을 소개하고 있다. 김헌동 신임 SH공사 사장은 최근까지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지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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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지난 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서울시의 수많은 공기업 사장 중에 이렇게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은 인물이 있었을까?

지난 4월 SH 사장이 공석이 된 지 7개월 만에 새 사장이 취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임 SH 사장으로 김현아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을 때 필자는 매우 부적절 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관련 기사: 지금 서울엔 김현아 말고 '15년전 오세훈'이 필요하다).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1년 3개월 정도이고 현재 남은 임기가 8개월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폭등과 주거문제가 극심한 서울에서 7개월의 시간을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으로 허비한 것이 안타깝다.

처음부터 김헌동 사장을 내정했더라면 어땠을까.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등에 주력해온 인물이 SH 사장에 취임했다는 것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의 공허한 반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홍성룡 서울시의원(송파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홍성룡 서울시의원(송파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인터넷 생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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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 사장 취임을 두고 민주당의 반대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서울시의회의 다수(110석 중 99석이 민주당)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이 김헌동 전 본부장을 SH 사장으로 내정하자 인사추천위원회 과정에서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돌려보냈고, 오 시장이 다시 그를 SH 사장 내정자로 지목하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끊임없이 반대했다.

그런데 반대 내용은 공허했다. 민주당은 김헌동 사장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서울시는 정책실험의 장이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런데 서울시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언제 실험이 아닌 것이 있었나? 중요한 것은 정책의 추진 이유와 기대효과이지 새로운 시도 자체가 아니다.

민주당은 김헌동 사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1981년 쌍용건설에 입사해 토목건설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일했고, 1999년부터 경실련에서 국책사업감시단장, 아파트값거품빼기본부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지냈으며, 2016∼2017년에는 국회의원실에서 보좌관 근무 경력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민간 건설업의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불로소득 타파 시민운동에 20년 가까이를 보낸 그에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SH 공사가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서울시민의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김헌동의 의지와 방향성이다. 
 
 정의당 서울시당과 서울지역 43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정의당 서울시당과 서울지역 43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 정의당 서울시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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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민주당은 서울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무엇을 했나 묻고 싶다. 전임 시장이 3선 연임을 하면서 장기집권을 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하면서 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완전히 가져갔다.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던 기간 동안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폭등했고 전·월세 대란, 주거약자들의 주거권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김헌동 사장은 민선4기 오세훈 시장 시절 SH 공사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 등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후 민주당 서울시에는 이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역행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오히려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할 공기업인 SH 공사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기고, 서울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이 서울시민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SH 사장이 되면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민주당은 김헌동 사장이 주장하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정책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내놔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 서울시를 장기 집권해왔던 세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자 책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철저히 실패해왔고 무능했다는 것이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다. 심지어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사태가 터졌을 때 '서울시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결의문'을 자신들이 발표하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조차 거부한 것이 민주당이었다. 

동상이몽?
 
지난해 7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21대 초선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21대 초선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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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전 본부장이 SH 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다행이지만 오세훈 시장이 최근 주력하는 서울시의 스피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볼 때 '동상이몽'이 우려된다. 그동안 김헌동 사장은 경실련 시절 재개발과 재건축 위주의 토건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철거 대상 지역의 주거형태 대부분이 다세대 빌라와 단독주택으로 주택 소유자보다 세입자가 월등히 많아서 세입자들이 강제로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난립해서 집값이 또다시 폭등하리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현재 오세훈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등 절차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각종 심의절차를 간소화해서 민간주도 개발에 속도를 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주민갈등으로 인한 주민동의절차의 어려움과 2종 7층 등 도시계획 규제에 따른 사업성의 불투명함 등으로 정체돼 있던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해 붐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지원했고, 서울시는 12월 중 25개 곳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총 50개 정비사업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마치 이명박 시장 시절 서울 전역에 뉴타운 광풍이 불었던 것과 같은 모습이다. 가뜩이나 치솟은 서울의 집값이 다시 요동치게 될 것이 뻔하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총괄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총괄표.
ⓒ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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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가격 거품 빼기'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온 김헌동을 SH 사장으로 임명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명박 못지않은 재건축·재개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김헌동 사장이 평소에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에 반대해왔고, 공공이 택지를 조성하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저렴하고 질 좋은 반값아파트를 꾸준하게 공급해서 치솟은 집값을 하락시켜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온 만큼, 현재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게 그가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가 주목되는 이유다.

신임 SH 사장이 당장 해야 할 일 4가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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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김헌동 전 본부장이 임기 3년의 SH 사장에 취임한 만큼 당장 해야 할 일 4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SH 공사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김헌동 사장은 경실련 시절 SH 공사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꾸준하게 요구해왔으며, SH 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원가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낸 당사자기도 하다. 본인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경실련에서 요구했던 이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스로 공언한 만큼 서울시와 SH 공사가 그동안 분양해왔던 과거 10년 치 아파트의 원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상시로 공개해서 서울시민 누구나 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SH 주도로 반값아파트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김헌동 사장은 후보자 시절 강남구 서울의료원과 세텍 부지, 은평구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등을 '반값아파트' 공급지역으로 꼽았다. 그러나 경실련 시절 여러 인터뷰에서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 등도 언급했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현재 서울의료원과 서울무역전시장(세텍, SETEC) 부지가 있는 강남구 그리고 성동구치소 부지가 있는 송파구, 서울혁신파크가 있는 은평구 등은 벌써 반값아파트 분양 부지로 선정되는 데 반대에 나섰다. '애초 계획이 아니었다'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다른 기반시설을 들여야 한다' 등을 이유로 꼽고 있지만, 속내는 이곳에 반값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주변의 아파트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필자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강력하게 제안한다. 이곳은 이미 정부가 지난 '2.4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1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던 부지기도 하다. 서울시와 SH가 정부와 적극 협의를 통해 서울에서 최고수준으로 땅값이 비싼 용산에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을 전격 도입해서 반값, 반의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셋째, 서울시의 주거복지센터 SH 직영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시장 지우기' 목적으로 기존에 진행돼오던 민간위탁 사업규모 축소와 예산삭감 등을 추진하면서 애먼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그중에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추진해오던 오던 주거복지센터 사업이 위기를 맞은 것이 대표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방침을 변경하고 SH가 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이 관리해온 서울시 16개 주거복지센터를 내년부터 SH 공사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면 당장 그동안 이 일을 헌신적으로 해오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SH 공사의 사업 이관 과정에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 민과 관이 함께 구축해왔던 다양한 거버넌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김헌동 사장은 서울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SH 공사의 수장으로서 현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주거복지센터 SH 직영방침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넷째, 서울의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반영한 입주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헌동 사장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SH 사장, LH 사장으로 가면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고 변질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김헌동 사장은 이제 본인이 SH 사장이 된 만큼 자신의 소신을 제대로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혁신적인 정책 도입을 통해 역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1인 가구는 34.9%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등 서울시의 가족 형태와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존의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한 가족제도와 정책만으로는 달라진 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혈연과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와 행정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 차별을 받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신임 SH 사장으로서 기존 혈연과 혼인 관계가 아닌 '생활동반자들의 SH 임대주택 입주 권리'를 도입해서 다른 지방정부 공기업보다 명실상부하게 앞선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정재민씨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이 기사는 지역언론사에도 송고되며 필자의 개인블로그(https://blog.naver.com/hcry99)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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