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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업무 전담 중앙부처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 업무 전담 중앙부처 설문조사’ 결과.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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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가 청소년 업무'를 빼서 청소년청을 만들거나 교육부 등에 이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청소년(109명)과 청소년 지도자(1194명) 1303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0일부터 8일간 '청소년 업무 전담 중앙부처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와 같은 '여가부 잔류'는 11.7%에 그쳤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45.5%는 청소년 업무를 '청소년 전담 부처(청소년위원회, 청소년청)로 독립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업무를 기존 여가부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1.6%와 9.7%였다. 응답자의 1.5%(기타의견)인 20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통합 또는 아동+청소년+청년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청소년정책연대는 "응답자의 88.3%가 여가부에서 청소년 업무를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셈"이라면서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이 현 여가부의 청소년 업무 담당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여가부가 교육정책과의 연계와 청소년 권리 확장 면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청소년 독립기구 신설' 이유로 ▲여가부가 청소년정책의 고유성과 권리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함 ▲여가부의 청소년 업무 소홀 ▲청소년 관련 사업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산만하게 진행됨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응답자들은 또 '청소년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은 이원적이 아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 강화 필요 ▲학교 교과과정과 청소년활동의 확장 연계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영일 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는 "여가부 폐지 논란과는 별개로 '청소년 업무는 여가부에 속해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번 청소년 활동 관계자들의 의견을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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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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