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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과 일본의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 불참을 평가한 <아사히신문> 사설 갈무리.
 한반도 종전선언과 일본의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 불참을 평가한 <아사히신문> 사설 갈무리.
ⓒ 아사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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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한미일 차관급 협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일본 언론의 비판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2일 사설에서 "1953년 한반도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70년 가까이 지났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됐다"라며 "지금까지 몇 번이나 떠오른 공식적인 전쟁 종결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에 종전선언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미국과 일본은 부정적인 자세를 무너트리지 않고 있다"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이 정말 태도를 바꿀지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에 실리를 주지 않으면서 관심을 끄는 카드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쓸지 한미일은 면밀히 검토해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종전선언은 3년 전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검토됐지만, 북한은 한국이 기대했던 만큼 이를 원하지 않았다"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9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했지만,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등을 전제로 요구하며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봄 대선을 앞두고 (남북 관계의) 긴장을 높이고 싶지 않고, 정권의 유산을 남기고 싶다는 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졸속은 금물이며, 남은 임기에 얽매이지 않고 멀리 내다보며 미국, 일본과 조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대북 강경 고집하다가 실패한 아베 정권 교훈 잊지 말아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이유로 "미사일 발사에 더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일본 정부에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전선언이 반드시 북한에 이득을 준다고만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핵심은 강경함과 유연함의 외교전략"이라며 "강경일변도로 했다가 실패한 아베 정권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며 비핵화를 압박했다가 북한과의 대화에 실패한 아베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을 어느 정도 배려하면서도 조기 선언에는 신중한 자세인 것 같다"라며 "그런 논의의 장 가운데 하나가 최근 미국에서 열렸던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였다"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런데 협의 후 열릴 공동 기자회견이 중단됐다"라며 최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며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회견을 거부한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한국의 무분별한 행동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한미일 결속을 발신할 기회를 놓친 일본의 판단도 현명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한미일 협력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일 외교차관은 지난 17일 미국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일본 측이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는 입장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며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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