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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차기 정부에게 바란 " 공공기관 새로운 운영원리" 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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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정부 구성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새로운 운영원리와 지배구조의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18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연맹-공공노련-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공동 주최한 '전환의 시대, 공공기관의 길을 묻다' 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진행으로 첫 번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배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를 한 라영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지난 1984년 이후 도입돼 발전하고 강화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제도도 맞춤형, 발전주의적인 평가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와 경영진의 모니터링 기능의 강화 방안 등 내외부지배구조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국가소유권을 집중하고 국제적으로 유래가 없는 강력한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나 책무성을 제고한다고 해도, 비제도적으로 임원의 정실인사나 퇴직관료를 낙하산으로 보내고 공공기관의 노조와 경영진의 담합을 통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만을 추구한다면 외부적 경제위기나 정부교체기에는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정치적 민주성과 정부관료제의 주인대리인 문제의 비효율성과 책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소유권 집중과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나 이사회 구성의 대표성,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사회경제체제 전환기 공공기관 노동체제 개혁의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신정부는 어떤 성격을 띠든 개발국가의 권위주의적 유산과 불평등을 양산하고 공공성을 훼손한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과감히 만들어가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혼란은 우리에게 새로운 국가성의 실현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국가의 역할과 기능의 재구조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총체적 개혁과 더불어 해당 영역의 일자리 질서 역시 보다 연대적이고, 보다 민주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 운영의 다양한 전략들이 세심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도 신기원을 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재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기관 거버넌스와 노동시장 거버넌스간의 유기성을 증진시키며 연대성과 민주성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할 때, 한국의 공공기관 내에 양질의 일자리들이 자리 잡음과 동시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그것을 토대로 공공기관 본연의 목표와 현 전환기의 시대적 과제를 다 함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정부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남태섭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은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권 집중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공공기관 운영에 개입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내부구성원들이 배제된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며 "경영평가를 운영평가체계 개편과 동시에 공공기관보수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동산 공공운수회서비스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공기관운영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공공기관운영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기재부 해체와 전면개혁,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조합원 자격의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승근 민주당 대선캠프 정책본부 기획재정 팀장,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여야 대선 캠프 정책 담당자들도 나와 토론을 했다.

토론에 앞서 이병훈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중앙대 교수), 류기섭 공공연맹위원장, 박해철 공공노련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