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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8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MZ세대,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8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MZ세대,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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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필요 없다."

지난 1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MZ세대,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토론회가 끝난 뒤 이준석 대표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한미연합전력에 있어 공군 전력을 우리 군인들이 다 핸들링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대한민국 제1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자국의 군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당 대표라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이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러 담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계산된 발언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 최고통수권자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철학과 신념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한다. 권력욕에 급급하여 국가안보 문제를 두고 계산기만 두드리는 말꾼들에 이끌려 가지 않을지 염려된다. 대통령 후보라면 우리나라 군사안보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군사안보상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하나만 꼽으면 '자주적인 안보관'의 확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의 침공을 받아 국가 존망이 위태로울 때, 이를 막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적 수단이 전쟁이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이 바로 작전권인데 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권 국가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작전권이 없다는 것은 유사시 부대를 기동시키고 화력을 운용하여 공격하고 방어하는 등 자주적 전쟁 수행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뜻이다. 작전권이 없다면 막대한 국방비를 투자하여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이나 빛나는 청춘 시절을 군에서 보내는 젊은이들의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작전권이 없는 국가를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있을까?

작전권은 주권국가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 불가결한 국권이다. 아무리 작고 힘없는 나라라 할지라도 자주독립국가라면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 안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 세계 200여 주권국가 가운데 작전권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겨버리면 군사적으로는 식민지나 다름없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때, 작전권을 양수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정계, 학계, 언론, 특히 군 고급 간부 중에도 많았다. 심지어 예비역 장군 출신들이 떼를 지어 미국 정부와 의회에까지 쫓아가 환수 반대를 요구한 적도 있었다. 그들과 같은 사람들의 표를 모으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작전권 환수 반대의 유령이 다시금 여의도 주변을 배회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다.

친미냐 반미냐의 문제 아니다

안보 문제는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군사안보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의 정략적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정부의 안보정책을 발목 잡거나 정쟁을 의도하고 폭로해 상대국에 허점을 노출시킴으로써 협상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상대를 이롭게 만들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다.

작전권 환수를 반대했던 이들의 면면을 보면 국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던 이완용 일당이 떠오른다. 일제에 국권을 팔아넘긴 이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아마 그때 그들에게도 나름의 번지르르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듯한 수사를 구사하며 국민을 기만했을 것이다.

조국이 국권을 강탈당해 신음하고 있을 때, 일제의 편에 서서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투사를 색출하던 이들이 광복 후 이승만의 비호 하에 미군정에 빌붙어 기득권의 철옹성을 탄탄히 쌓아왔다. 바로 이런 세력과 그 잔재들이 작전권 환수를 반대해왔음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국제관계란 어디까지나 자국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냉엄한 상호관계다. 영원한 맹방도 적국도 없다. 미국이 지금처럼 우리와 혈맹관계를 지속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반민족적인 이들과의 관계와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친미냐 반미냐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색깔론'은 냉전세력들이 정적을 괴멸시켜 기득권을 유지하게 만들어 준 무기였다. '안보론'도 이와 쌍벽을 이루어 왔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민족적 자존심을 생각하는 호혜정신의 말만 꺼내도 반미세력으로 몰아 옴짝 못하게 하는 괴력을 발휘해 왔다.

민족적 자존심과 자신감을 당당히 표현하면 반미 행위라며 질타했다. 안보 현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입장보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 옹호하는 세력이 주류를 이룬 시대도 있었다.

강대국 공포의 사대적 사고에 젖어 호통 치며 우리의 안보를 패배주의로 왜곡시켜왔던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 평화와 협력의 자주적 안보 비전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펼쳐나갈 젊은이들의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기다린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표명렬 예비역 준장은 평화통일화해연구원(사) 이사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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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개혁, 특히 군 개혁 문제에 관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론과 견해를 펼치고 싶습니다. 우리 군의 역사는 친일 세력과 반민주 독재 세력이 주도하면서 정신적인 뿌리와 지향점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흘러 온 오욕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이제는 바로 잡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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