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뒤 2018년까지 7번에 걸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다. 1991년 3월 26일 처음으로 치러진 구·시·군의회 의원선거와 6월 20일 열린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그 시작이다. 이후 시·도의원과 구·시·군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995년 6월 27일 실시됐다.
이후 2002년 6월 13일 치러진 제3회 동시지방선거 때까지 10년간 지역 대표를 뽑는 소선구제(읍면동에서 1명 선출)를 유지했다. 지금처럼 몇 개 지역을 묶어 2~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6월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선거(5대 용인시의회)부터다. 정당 추천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부터 실시됐다. <표 참조>
1회 선거에서 16명이던 용인시의회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해 모두 29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치러진 구·시·군의회 의원선거부터 2018년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까지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된 용인시의회 의원은 모두 159(비례대표 7명 제외)에 이른다.
30년 이상 용인에서 살아온 50대 이상 용인시민은 지난 30년 동안 많게는 9번에 걸쳐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한 시민이라 해도 그동안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또 내가 사는 지역구 의원이 누구였는지 모두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이들이 드문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정치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아는 시민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내가 사는 지역의 기초의원 의원(시의원)과 광역의회 의원(도의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주민들도 드문 게 현실이다.
이장이나 부녀회원,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활동해야 행사장에서나 볼 수 있고,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현장에서나 가끔 보는 게 다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대개 지방의원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주민들은 4년마다 지방선거를 통해 누군가를 뽑는다. 그것도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의 대표자를 말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의회는 흔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불린다. 헌법에 지방정부의 양대 기관 중 하나를 지방의회로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부(용인시)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아는 이들도 적지 않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지방정부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행정부가 마련한 예산과 결산 등 재정에 관해 승인할 권한이 있다.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얼마나 다양하고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권한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견제와 감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부와 함께 주민 안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왜 참여해야 하고, 지역의 대표자인 일꾼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처인구 포곡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한두 번 투표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홍보물에 깨알 같이 적어놓은 공약이나 경력보다 어느 정당 소속인지 보고 찍었다"며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데다 (우리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60대라고 밝힌 기흥구 상하동 주민은 "정당을 보고 찍긴 하는데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처인구 백암면에 사는 한 주민은 "작년 수해가 발생할 때 시와 시의원 도움을 받아 시의원을 처음 알았는데, 우리 지역에 시의원이 2명이 있는지는 몰랐다"며 고 말했다. 이 주민은 2018년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회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는 한 관계자는 "서울시장 이름은 알아도 용인시장이나 시·도의원 이름을 모르는 주민들이 태반이다. 그나마 시장은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주민과 접촉이 적은 지방의회 의원을 알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 내리고 지방의회 예산과 인력이 더 확대되면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도덕성 위에 전문성 갖출 역량 키워야
지방의원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앞서 사례와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의회 의원이 누구였는지, 과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조사하면 이를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주민은 드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왜 그럴까?
지방의회에 대한 낮은 신뢰에서 원인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또 지방의회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방의원의 윤리문제와 함께 지적되는 것이 전문성이다. 정해동 전 처인구청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의원의 고학력화, 다양한 경력, 연구모임과 의정연수 등을 통해 전문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더 깊이 있는 전문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해 '관광성 외유' 비판을 받는 해외연수의 개선, 의장단 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파적 이익에 의한 집단행동, 정당공천 영향으로 낙인을 두려워하는 소신 발언의 부재, 품위 손상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 등도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 전직 시의원은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조례의 경우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해관계자나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방의회와 주민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며 "참여 기회를 늘리지 않으면서 왜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느냐, 적어도 내 지역 의원은 누구인지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가 주민에게 가까이 가려 한다면 의회 스스로 주민참여 기회를 더 넓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시의원은 그러면서 "중앙정치에 대한 혐오가 지역정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시 정책은 언론을 통해 많이 자주 많이 홍보되지만, 시의회는 회기 때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게 전부여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의회의 경우 상임위 활동뿐 아니라 도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언론에 홍보하며 도의원들의 언론노출 빈도가 시의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