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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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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8일 오후 5시 10분]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합시다.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앞서 자신이 제안하고 여당에서 추진해 온 전국민 재난지원금, 일명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철회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만큼,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자신의 기존 입장은 잠시 내려놓을테니 하루 빨리 민생 현장을 위한 지원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쉽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을 보다 두텁고 넓게 하자고 제안했다.

"고집하지 않겠다... 전국민 어렵다면 소상공인 피해라도 시급히 지원해야"

구체적으론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재원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50조 원 내년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야당과 정부의 협조도 구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 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면서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지원하고 내년 예산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강조한 건 '시급성'이었다. 이 후보는 "눈 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 없다. 당장 합의가능하고 실행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 게 옳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지원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당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대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질문에 "저는 전국민 소비쿠폰 지원방식이든 소상공인 또는 피해업종 선별현금지원이든 손실보상이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신속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원대상이나 방식 때문에 지원 자체가 지연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선별적인 또는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또는 추가적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저의 주장을 접고"라면서 "더구나 초과세수로 19조 원이 발생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한 것 이상으로 소상공인·골목상권·피해업종 분들에 대한 최소 보상한도도 올리고 지원액도 올리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입은 엄청난 피해의 일부라도 신속하게 보전받을 수 있기를 요청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고집 꺾어 다행이지만 죄송하다가 먼저여야 하지 않나"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쉽다'가 아닌 '죄송하다'가 먼저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각을 세웠다. 특히 "이 후보의 인식과 행동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면서 "그렇기에 깊은 고민도 없이 무작정 지르고 보자는 이 후보를 바라보며 국민은 대통령 후보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에서 "이제라도 고집을 꺾었다니 다행이지만 이미 이 후보의 고집에서 비롯된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들은 혼란을 겪었고, 민주당과 기재부는 낯뜨거운 싸움을 벌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의 신속한 협의를 요청한 이 후보의 진정성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허 수석대변인은 "언제는 날치기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무시하고,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사뿐히 즈려밟으며 입법부 패싱도 벌이지 않았나"라며 "이제 와 궁지에 몰리자 여야가 머리를 맞대 달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챙기는 일, 예산을 심사하고 편성하는 일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 일'을 하겠다"며 "이 후보는 괜히 대통령 권한 월권하고 경제부총리 핍박하지 말고, 힘겨운 대선 길에 '후보의 일'만 하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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