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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앞에서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하는 시간제 돌봄 전담사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하는 시간제 돌봄 전담사들.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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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 교실은 학부모들의 수요가 높고, 매년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96%가 넘을 만큼 만족도도 높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전담사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일선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돌봄 전담사 대부분은 시간제 돌봄 전담사이다.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 등 양육 환경이 변화하면서 사회적 돌봄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 대부분을 시간제로 채용하고 있다. 같은 돌봄 교실인데도 4시간 시간제부터 8시간 전일제까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근무시간은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그중 전일제 근무자는 전국에 약 16% 정도일 뿐이다. 돌봄 교실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업무의 양은 전일제 수준이지만, 8시간 일자리를 쪼개기 시간제로 줄여 압축 노동과 상시적인 초과 근무가 발생한다.

돌봄 근무시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현장에선 학사 일정 변동 때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돌봄 운영 시 학교 편의에 따라 탄력 근로를 강요받거나 두 반을 합반하여 오전 오후로 나눠 근무하도록 종용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돌봄 전담사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무엇보다 단시간제 전담사에게 근로시간 연장도 없이 책임이 따르는 업무를 가중하는 것은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고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또한, 방학 중에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8시간 가량 운영하는데도 4시간 시간제 전담사 반은 오전에 발생하는 공백 시간을 메우기 위해 두 반씩 합반을 강요받는다. 이외에도 15시간 미만 봉사자를 위촉해 한 교실당 두 명씩 배치하여 메울 때도 있다. 

봉사자의 경우 특별한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돼 무자격 봉사자나 무경험 봉사자가 위촉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적절한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학부모의 민원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이들의 안전과 안정된 돌봄 교실과는 거리가 멀게 운영되는 것이다. 

이에 2019년 행정감사에서 우선적 무자격 봉사자 위촉에 대한 강한 지적이 있었다. 이후 교육청은 봉사자보다 시간제 돌봄 전담사의 근무시간을 연장해 방학 중 오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학교장 재량, 학교장 판단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어 각 학교는 시간제 전담사의 초과 근무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여전히 봉사자 위촉을 선호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과 안정적인 환경보다 예산 문제를 우선시 하면서 학부모와 아이들, 돌봄 전담사들은 방학 때마다 혼돈과 혼란 속에 불안감을 감수하고 있다.

같은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 내에서도 시간제 전담사가 차별받는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는커녕 박근혜 정부 정책을 계승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다. 시간제 차별로 노동 조건이 악화하고 노동 강도만 높아진다면 돌봄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차별 없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의 돌봄 노동이 존중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시간제의 차별적 처우를 끝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는 처음부터 고용률 70%에 매달려,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양질의 일자리로 창출되지 않았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성들은 시간제 일자리를 강요받는다. 일과 가정 양립에 의한 양육과 돌봄 부담을 여성에게 떠넘기며 사회적 차별 속에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시간제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이중 압축 노동을 하면서도 차가운 차별의 벽을 느껴야 한다. 돌봄의 시간제 일자리는 경력 인정도 안 되기 때문에 전일제 노동자로 일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입는다. 상시로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초과 근무로 인정해주지 않아 수년간 무급 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 시간제 돌봄 전담사들은 몇 년째 시간 연장과 차별적 처우 개선을 외치며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2019년 투쟁 시 서울시교육청은 유급 휴게시간 30분을 인정해주는 것 외엔 시간 연장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며,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동의제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밝혔다. 지금도 서울시교육청은 시간제 돌봄 전담사의 근무시간 연장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타 시도 상황과 구성원 간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쉽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시간 연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부터 정기 전보가 시행되었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긴급 돌봄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1교 1전일제가 있음에도 매년 시간제의 근로여건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며 부과되는 업무 과중은 묵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사단체들조차 돌봄 교실 업무가 많고, 돌봄 업무는 교육이 아닌 복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복지 차원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초등 돌봄 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합의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돌봄 전담사들은 내 일터가 민간위탁으로 바뀌고, 고용 불안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파업을 해서라도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맞서 싸웠다.

지난해 12월 7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 대표자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돌봄 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와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을 연계해 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학교 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이번 연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정부는 초등 돌봄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투입 노력 등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과 학비연대가 처우 개선 방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약속이 꼭 지켜지고, 교육부의 연구발표와 그에 따른 각 시도교육청의 특별교섭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그간 돌봄 노동을 여성의 노동으로 간주하며 저평가해 전문적인 일로 인정하지 않고 무급으로 여기는 잘못된 관행, 부여된 업무조차 처리할 수 없도록 짜인 빡빡한 노동시간 등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압축 노동에 시달리게 한다. 주 40시간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과 경력에서도 전임 시간제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시간 비례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은 복리 후생적 성격의 맞춤형 복지비도 제때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차후 교섭을 통해 시간 비례에 따른 적용을 하였으나, 기본적인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 등 필수항목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시간제는 맞춤형 복지비의 차별시정에 대해 소송 중으로 지노위, 중노위,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하고 현재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초등 돌봄 교실은 학부모가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성이 담보된 시스템이다. 돌봄 교실은 여성의 노동력 착취라는 오명을 벗고 상시 전일제로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초지일관 돌봄 교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돌봄 전담사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희망찬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 정부는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 땜질식이 아닌 지속적, 안정적인 공적 돌봄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게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기 바란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돌봄지회 지회장입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비정규노동> 11, 12월호 ‘특집’ 꼭지에도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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