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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왕국' 국립항공박물관, 직장내 폭언부터 채용비리까지 모럴해저드  '온상'

KDB산업은행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국책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당하게 대출을 받거나 고객 돈을 횡령하는 등 은행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반복되고 있다.
 
'모럴 해저드', 언젠가부터 무척 자주 듣게 된 표현이다. 이 표현은 '도덕적 해이'나 '도덕적 위험'이라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상태나 행위.' 모럴 해저드의 사전적 의미다"라는 해석까지 친절하게 붙여 설명된다.

Merriam Webster 사전은 moral hazard에 대해 "the possibility of loss to an insurance company arising from the character or circumstances of the insured( 피보험자의 성격이나 사정으로 인해 보험회사에 손실될 가능성)"이라고 풀이한다.

'모럴 해저드'엔 '도덕'이 없다

본래부터 '모럴 해저드'라는 말에는 '도덕적인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에서 '도덕'이라는 뜻의 moral과 '위험' 혹은 '장애물'이라는 뜻의 hazard를 '직역'해서 '도덕적 해이'라는 뜻의 '모럴 해저드, モラル・ハザード'라는 일본식 영어, 화제영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일본에서 '모럴 헤저드, モラル・ハザード'라는 말은 널리 쓰이고 있다.
 
金融機関が健全な経営を維持する努力を怠るというモラルハザードを防止するよう努めています(금융기관이 건전한 경영을 유지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모럴 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今回は,モラルハザードと逆選択(アドバースセレクション)についてお話しします(이번 회에는 모럴 해저드와 역선택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전부터 이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일본 국립국어연구원도 지난 2006년 이 '모럴 헤저드, モラル・ハザード' 대신 '윤리 붕괴'라는 일본어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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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근무하였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우리가 몰랐던 중국 이야기>,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논어>, <도덕경>, <광주백서>, <사마천 사기 56>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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