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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초과세수에 대한 여당의 압박"을 지적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채상환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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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매표행위에 만약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당이 초과세수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이에 응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 여당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 협박은 완전한 블랙코미디다. 이 후보가 탁상행정을 운운하면서 기재부를 비난하기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아무리 정권 말이라고 하지만 집권 여당이 정부를 협박하는 것은 한번도 경험 못한 블랙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올해 세수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 원보다 훨씬 많은 5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 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었다. 

김기현 "홍남기, 백기 든다면 법적 책임 지게될 것"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늘었다면서, 추가로 걷힌 세금은 국가채무 상환 등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만 보더라도 대상자는 지난해 59만5000명에서 올해 75만 명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 종부세로만 5조9000억 원이나 걷힐 예정이라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탓에 집을 단 한 채 가진 사람들도 세금폭탄을 맞게 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직 사용되지 않은 초과세수는 8조7000억 원가량인데, 이 역시 정해진 법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초과세수 30%는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 또 같은 법에 따라 초과세수 40%는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보내야 한다"며 "초과세수 전체가 마치 눈 먼 돈이나,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세금) 납부유예는 터무니없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자 '기재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선을 앞두고 매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폭거에 해당한다"며 "현실적으로 추가 납부유예 가능 세목은 종부세와 유류세 정도인데, 민주당이 늘상 비난하던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윤석열 '50조원' 논의" 제안에는 "공식 요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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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초과세수에 대한 여당의 압박"을 지적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채상환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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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초과세수를 재난지원금에 사용하면)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구상권 청구에 따라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할 책임까지 수반될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해당 공무원이 연금이 박탈된 상태에도 이를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투항할 생각은 일찌감치 접길 바란다. 여당 주장에 적당히 반대하는 척하다 백기를 든다면 무거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날 당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취임 후 100일 내 손실보상 50조 원 투입 공약' 관련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야당은 공식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보도된 회동 제안은 들었지만, 공식 요청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구상권 청구까지 하겠다는 말 역시 협박으로 해석될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이 나오자 김 원내대표는 "상대방(여당)이 (기재부에) 범죄행위를 저지르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 협박이라면, 피해 입은 사람이 배상하라 얘기하는 것도 협박이 되나"라고 되물은 뒤 "논리의 비약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현장에서 "민주당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구속을 계기로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는 질문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다. 불법이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가 되는 것을 (수사하는 것을) 막을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