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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 공약 2호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 공약 2호를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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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병제 도입·과학기술 예비인력 양성·사회진출지원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7일 "이제 군 복무는 청년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계발의 기회가 공존하는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꺼낸 '청년공약 2호'다. 20대 남성을 겨냥한 군 복무 관련 공약을 국방정책 관련 공약과 별개로 먼저 발표한 셈.

준모병제는 국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당장 모병제 전환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안이다.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로 확대하되 징병되는 일반병의 수를 감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대한민국 국군이 미래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모병제를 통한 전문군대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분단 상황에서 전면적인 모병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병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도 전문 부사관을 늘리고 일반명을 줄이는 준모병제 방식으로 군 병력충원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론 "1차로 사병의 수를 50% 줄이고 그 줄어든 50% 중 절반(25%)을 전문 부사관으로 충당하겠다"며 "예를 들어 현재 군 간부를 제외한 병사가 30만 명이라면 이를 15만 명으로 줄이고, 줄인 15만 명의 절반인 7만5천 명을 전문 부사관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전은 대규모 병력싸움이 아닌 첨단 과학무기에 기반한 전쟁으로 바뀌었다. 첨단 무기 운용 능력이 곧 전투력이고 전쟁 수행 능력"이라며 준모병제 도입에 따라 전체 군 병력이 감축되더라도 전문성과 전투력 측면에서 획기적인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준모병제 도입을 계기로 전문 부사관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체 상해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개선, 장교들과의 차별대우 해소, 재취업 방안 등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준모병제 도입 시 전문 병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군 복무 청년들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문가로 육성"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을 도약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군 부대 운영을 과학화하고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해 전투훈련을 제외한 병사들의 업무도 크게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이스라엘의 첨단 군사 장비 개발과 사이버전 대비 등을 위한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해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에서 육성된 인재들이 제대 후 다양한 스타트업의 꿈에 도전하고 국가는 지원한다"며 "이를 벤치마킹해 병사들의 병과 체계를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하여, 군 복무 기간 동안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는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군 전문가와 과학기술 전문가 등의 정교한 논의와 설계를 거쳐, 군 복무 기간 동안 군은 청년들에게 전문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군에서 얻은 전문성을 토대로 국내 유관 대학 및 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국방부와 대학, 기업 간의 학업·취업 연계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군 전역시 사회진출지원금 1천만 원 지급 공약도 '군 복무 기간을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와 같은 맥락이었다.

안 후보는 "군 가산점 도입을 두고 찬반 논쟁이 팽팽하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보상이나 복무기간에 대한 인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저는 우선,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복학하거나 취업·창업 등을 위해 사회로 나가는 전역 청년들에게, 1천만 원을 사회진출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2020년 전역자 22만9천 명을 기준으로 하면, 2조2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사회진출지원금이, 징집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자긍심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 부대 운영 과학화와 민간 아웃소싱 확대에 대해선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과학적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중한 보초 임무의 비중을 낮추고 테니스병, 관사병, 잡초병, 붕어빵병 같은 전근대적이고 불필요한 잡무들을 모두 없애 사병의 역할과 영역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미화와 제초작업 등의 단순업무들은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해 병사들의 전투력 유지와 함께 자격증 취득, e-러닝 등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 잇는 청년 맞춤형 병영문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진출지원금은 포퓰리즘 아니다. 이대남-이대녀 갈등 해결 방안"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 공약 2호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 공약 2호를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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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해당 공약 관련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전체 국방 예산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방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다"면서 "지금도 (징집병)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준모병제 도입으로 또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 전역시 사회진출지원금 1천만 원 공약은 포퓰리즘 성격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가의 재정은 정확하게 원칙과 목적을 갖고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한 상황에서 써야 하는데 제 공약은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군대를 갔다 온 청년들과 갔다 오지 않은 청년 간의 갈등, 이대남과 이대녀 간의 갈등 등 사회적 갈등 치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전문 부사관 확충 및 대우 개선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부사관 확충 등에 따른 예산 증감액은 1조9천 억 정도, 사병 감축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1조8천 억 정도 됐다"며 "따로 추가적인 재원 소요가 없다는 결론을 갖고 준모병제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들에 대해서도 징병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관련 질문에 "여성에게 추가적으로 징병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건 옳은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준모병제로) 징집되는 사람 숫자가 줄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방법을 더 택할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직업군인이 되고자 하는 여성은 지금의 제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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