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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장혜영 의원(왼쪽 네번째)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왼쪽 세번째)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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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7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앞두고 이번 안이 종부세 완화에 이은 부자감세 2탄이라며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참여연대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실거주자의 이사 수요 등을 이유로 현재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비과세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 대상을 12억 원으로 완화하겠다는, 돈이 더 많은 사람에게 대 놓고 투기하라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겠다는 시대정신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장혜영 의원은 "개악안이 통과되면 주택가격 상위 7.3~4.3% 사이인 고가주택(약 42만 채)이 면제받는다"며 "현재 양도소득세도 차익에 비하면 부담금이 적어서 6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내야할 세금은 약 350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나 개악안에 따르면 이마저도 내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진흙창인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며 "대출 관련 규제도 완화 목소리가 나올 텐데 정부·여당은 무슨 논리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을 만들고 싶은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눈꼽만큼의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장과 전 최고위원이 지난 주에 (종부세 폐지를 꺼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겨눈 비판이다. 이번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당한 과세권마저 포기하면 이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는 모두 낮춘, 조세형평성을 사문화시킨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개정안을 접하고 처음 든 생각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논란"이라며 "온 나라가 분노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어떻게 차단할지 등을 논의해야 하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두 거대정당은 물가 인상, 특히 자산가격의 폭등으로 1주택자 세부담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배경으로 설명한다"며 "그만큼 양도소득 차액도 늘어난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종부세는 미실현이익이라는 이유로 깎아줬는데, 양도소득세는 실현이익에 과세하는데도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깎아주겠다고 한다. 근로소득이 커져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면 근로소득세도 깎아주자고 할 것인가? 이번 양도소득세 감세는 정책적 근거도 부실하고 시기적 명분도 없는, 대통령 선거 시기 부자들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부자감세 법안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도 "양도세 완화는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온 국민을 더 큰 주거비 상승 고통 속으로 밀어넣을 것"이라며 "민생을 위한다면 주택과 부동산 세제 완화는 정말 생각해선 안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이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디 많은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양도소득세 완화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