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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남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남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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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미래투자를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가 어린이·청소년 예산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먼저 삭감한 것에 반대한다"면서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 예산안'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사교육 인강인 '서울런' 강행에도 비판을 자제해온 조 교육감이 '오세훈 행보'에 대해 공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사교육 인강' 예산 3배 올린 오세훈, 마을교육 60억 깎았다 http://omn.kr/1vuqx).

조희연 "예산 삭감으로 초등 돌봄, 청소년 자치활동 등에 어려움 봉착"

조 교육감은 16일 오전 발표한 '학생 교육을 위한 마을협력 예산 삭감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202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125억에서 65억으로 전년 대비 절반을 삭감했다"면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동안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운영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역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활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등 돌봄 ▲청소년 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 등 어린이·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육 활동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짚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서 학교·마을 교육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서울시교육청·서울시·구청·지역사회가 협력해온 사업이다. 2019년부터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해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각각 125억 원씩의 사업비를 분담해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에 예산 감액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응투자를 해 온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 그리고 함께한 마을주민들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서 "이는 민·관·학 거버넌스(협치) 체제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철학에 위배되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서울시는 2022년 예산 편성을 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서울시는 미래투자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미래투자에 어린이·청소년 예산을 먼저 삭감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이라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갖는 의미를 재검토하여,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상공동행동은 온라인 서명운동 "모범적 교육협력에 왜?"
 
'서울시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삭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학부모, 학생, 시의원, 지역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3년부터 어린이, 청소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예산을 공동분담해 진행한 교육사업이다.
 "서울시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삭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학부모, 학생, 시의원, 지역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3년부터 어린이, 청소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예산을 공동분담해 진행한 교육사업이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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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의 혁신교육지구 예산 반 토막 편성에 반발한 서울시민-교육청·자치구청-학교 등 민·관·학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혁신교육지구 정상화를 위한 비상공동행동'을 출범시킨 데 이어 16일부터 '예산 삭감 철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서명은 온라인 연서명(https://forms.gle/2RVc3EmcNV14aj3x6)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상공동행동은 입장문에서 "매년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에서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비 참여 청소년에 비해 행복지수가 4~5점 높게 나온다"면서 "지역교육공동체의 모범적인 협력모델인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전엔 밥그릇, 이번엔 배움 빼앗나"... 청소년들도 오세훈에 분노 http://omn.kr/1w0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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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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