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노동자ㆍ농어민ㆍ도시서민ㆍ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내세웠다. 그래서 일각에서 계급정당이란 비판을 퍼부었지만 국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계층을 굳이 '계급'으로 폄훼하려는 억지성 색깔론의 일환이었다.
1988년 7월 14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도시서민 생존권 보장대책〉이란 정책토론회에는 김봉호 정책위의장의 「평화민주당의 도시서민 생존권보장정책기본방향」, 이광찬 교수의 「도시서민을 위한 사회보장」, 허병섭 한국민중교육연구소장의 「도시서민과 함께 살아온 현상적 성찰」, 장영희 주택연구소 주임연구원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확대방안」, 이덕승 YWCA 시민중계실장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김총재는 '기조강연'과 같은 「인사말」에서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이슈가 된 '민중론'과 서민들의 가장 심각한 주택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도시서민, 노동자, 농민 그리고 일부 중산층, 이런 분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민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언어에 대한 폐쇄주의가 성행해서 민중이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중이 바로 서민이고, 민중이 바로 백성이고, 민중이 바로 국민대중인 것입니다.
얼마전만 해도 파출소 앞에는 '민중의 지팡이'라고 쓰여져 있었고 또 어떤 신문은 '민중의 란'이라는 단어를 독자란의 제목으로 싣고 있습니다. 민중은 결코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닙니다.
민중은 어떤 계급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민중은 현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 정치권력에서 소외되고 경제에서 소외되고 문화ㆍ사회 모든 분야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소외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민중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석 4)
김총재는 당일 정책토론회의 주제이기도 하는 서민들의 주택문제에 관련 의견을 밝혔다.
도시서민 문제는 전문가들이 말씀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도시서민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택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의식주라고 해서 주가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주식의인 것 같습니다. 현재 주택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세계에서 주택문제가 제일 나쁜 나라는 한국이라고 우리가 서슴없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석 5)
김봉호 정책위의장은 평민당의 도시서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불량주택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①소득수준을 무시한 재개발사업 ②불량주거지역에 대한 판정기준 모호 ③도시빈민의 취업정보망 파괴 ④합동재개발은 겉과 속이 달라 ⑤세입자에 대한 대책미흡을 들었다.
△도시빈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①서민주택 건설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②현행 방식의 재개발사업 중단 ③무허가주택 과감한 양성화 ④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른 재개발 방식 ⑤영구공공임대주택 공급 ⑥금융 및 재정지원 제도 대폭개선책을 마련했다.
특히 주택정책 전담기구 설립과 영세민의 생활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관심을 모았다.
장영희 주임연구원은 기존 임대주택 건설 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 ①정부의 투자부족 ②임대주택 관리상 제도의 미비를 지적하고 임대주택 건설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로 민간 임대사업의 촉진책을 제시했다. 이덕승 실장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으로 ①선순위 제1번 저당권과 후순위 제2번 저당권 사이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경우가 발생된다는 점과 ②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의 무리한 보증금 또는 월세 등의 인상요구에 대한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 ③소액보증금의 한도액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석 6)
주석
4> 앞의 책, 336쪽.
5> 앞의 책, 340쪽.
6> 앞의 책, 343~382쪽.(발췌)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평화민주당 연구]는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