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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버스 운전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 발표회 및 토론회 12일 오전 10시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서울시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제9회 노동인권문화제에서 서울시 서대문구 셔틀버스 운전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 발표회 및 토론회를 서울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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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감 확보와 업무 중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안전운행 시스템으로 통학안전지원센터 운영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연구발표가 있었다.

12일 오전 10시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서울시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제9회 노동인권문화제에서 서울시 서대문구 셔틀버스 운전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 발표회 및 토론회를 서울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발제자인 남승균 연구자는 "셔틀버스 노동자 노동조합 가입율 제고 방안으로 노조 미가입 대상자에게 가입을 적극 장려하는 시스템으로 노조 내 일감 소개 시스템 마련과 통학안전지원센터 운영으로 30만에 육박하는 셔틀버스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정부 정책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점과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폐업 직전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이미 제도화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반드시 실현되어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제안한 시스템 구축에는 "일감을 연결하는 콜 기능과 셔틀버스 기사의 권익보호, 셔틀버스노동조합과 연계한 노동교육 및 상담사업, 일자리 취합 및 공급사업, 노동자와 고용자의 중재위원회 기능, 어린이 통학버스안전교육 위탁서비스 사업, 근무중 불이익시 대처방안 지원, 셔틀버스 정책연구, 행정기관 자율성 확립 등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통학안전지원센터 모형은 "행정단위는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도 차원으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되 1~2년 이내에는 운영되어야 하고 노동단체 위탁 운영방식이나 공공기관 운영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남 연구자는 "셔틀버스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일반화물 등 유사 직종의 적용에 따른 셔틀버스 운전자의 제도적,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어 전국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생계의 위험을 넘어 생존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30만의 일자리는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셔틀버스 현황을 밝혔다.

셔틀노동자는 "코로나 19 이후 어린이집, 학원 등이 휴원을 하면서 일자리를 잃고 빚더미에 올라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사실상의 고용주인 시설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지입이라는 제도로 실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자로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도 현황을 밝혔다.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현황 및 실태조사의 선행 자료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객관적인 셔틀버스의 노동실태 자료 조사 및 확보 측면의 연구 필요성"도 제기했다.

황선길 교수(인천대학교 경제학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는 남승균 연구자(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가 셔틀버스 노동자 안정적인 일자리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방안 주제로 발표했고 박사훈 위원장(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이성종 운영위원장(서울노동권익센터 쉼터), 설동찬 보좌관(임종성 국회의원실)이 토론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