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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과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는 2021년 10월 7일 오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비겁한 국회의 직무유기."
"선거 시기 오직 표를 의식한 기회주의적 형태."
"촛불 민중을 배신."
"5개월 허송세월하더니 3년 연장?"
"선거를 연두에 둔 알량한 눈치 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국민 입법 청원인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로 연장 결정하자, 진보 단체·정당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법사위는 지난 9일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등 5건에 대해 심사 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청원은 지난 5월 진행되었고, 10만 명이 청원 시작 열흘 만에 참여해 성사되었다. 입법청원이 성사되면, 국회법상 90일 안에 연장 60일 포함해 최대 150일(5개월) 이내에 심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의무 대신 심사 기간을 3년 연장했다.

"개탄스럽고 한심"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2일 '비겁한 국회의 직무유기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직무유기이자 얍삽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최대 5개월 이내에 심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충분한 시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논의할 마음이 없다는 것 아니겠는가.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진작에 박물관으로 보냈어야 할 악법을 두고 저울질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회는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안 심사 및 의결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대한 국회의 심사연장을 규탄하며, 국회는 국민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빨갱이 딱지를 붙여 죽음으로 내몰았던 구시대적 악법,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도 "이번 법사위의 연장 결정을 도저히, 조금도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안 심사, 의결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2022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알량한 눈치 보기 차원이라면, 오히려 이번 결정 자체야말로 심각한 민심이반의 기폭제가 되었음을 똑똑히 못 박아둔다"고 일갈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국회는 70년간 숱한 생명을 앗아가고 무참히 인권을 짓밟아온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민변은 "국회법을 남용하여 다수 국민의 염원이 담긴 청원안에 대해 심사조차 시작하지 않는 국회는 그 자체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민주 70년! 국회는 응답하라! 헌법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철옹성 같은 국회 울타리 안에 앉아 주판알을 튕기며 표 계산에 여념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 시민의 힘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만들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들은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왕관을 써야 하듯 가슴에 달고 다니는 금배지의 무게가 감당키 어렵거든 그냥 떼버리시라. 분노한 민중들이 그 배지를 떼기 전에"라고 분노했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도 논평을 통해 "5년 전 촛불민중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했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악용해 평화를 위협하고 이를 기반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구태를 용납할 수 없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대표적인 분단 적폐인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지 않으며 촛불의 명령을 외면했다. 강력 규탄한다"며 "촛불 배신 멈추고 즉각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