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세계 각국의 탄소감축 목표를 집계하면 탄소 배출이 줄기는커녕 16%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1.5도 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류는 재앙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까? 미국과 중국이 해결책을 찾는데 합의했다고 하니 믿어 볼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선진국은 10년 전부터 태양광, 풍력발전을 확대해 왔다.
전 세계의 신규 발전설비 중 80-90%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다. 2019년 OECD 30개 국가의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7.2%에 이르렀고 노르웨이 97.6%, 스웨덴 68%, 캐나다 64.9%, 독일 44.5%에 이르게 됐다. 또 다른 중요한 대응 수단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7억 톤) 세계 7-8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13톤)은 세계 4위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6%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한국은 올해 기후변화대응평가(CCPI)에서 64개국 중 59위를 차지하여 기후악당국가 됐다.
한국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지 못하는가. 우리나라 국민의 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터무니없이 낮은 전기요금 때문이다. 많은 국민은 태양광은 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전자파, 중금속 등의 여러 가지 거짓뉴스 때문에 혐오시설로 생각하여 태양광 설치를 반대한다.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의 낮은 전기 요금 정책이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은 물론 향후 전력 수요관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기후악당국가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1kwh에 125원인데 독일은 370원이다. 독일의 3분의 1,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전기를 1kwh 소비하면 평균적으로 탄소 0.5kg을 배출한다. 그러므로 전기를 소비하는데 환경비용을 부담시키는 이유다. 독일의 경우 1kwh에 기후기금으로(재생에너지 보조금) 87원 정도 부과한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20원 정도 부과해야 한다. 20원이면 연간 10조원의 재원이 생긴다.
이 돈으로 재생에너지 지원하고 석탄발전소 중단에 따른 노동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한 가정 한 달 6천 원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다. 가난한 사람이 어렵다고 한다. 한 달 6천 원이 어려운 가정은 별도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이 싼데 왜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느냐, 산업용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산업용보다 9% 더 비싸다.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는 112원, 산업용은 104원이다.
독일의 경우 주택용은 370원, 산업용은 160원이다. 프랑스는 주택용 218원, 산업용 129원으로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다. 우리나라는 주택용도 싸고 산업용도 싸다. 우리나라 기업체 경쟁력이 약해진다고 우려한다.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 비중은 1.7%에 불과하다(한국은행통계). 20원 인상해도 2.0%에 불과하여 경쟁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또한 전기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호주의 경우 전기요금을 5년에 걸쳐 50%를 인상하자 전기소비가 15% 줄고 태양광 설치가 크게 확대된 사례가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킨다는 OECD 보고서의 지적은 타당하다. 전기요금에 기후기금 20원 부과는 전기소비를 줄일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구 평균온도 1.5도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미 1.1도 상승하여 0.4도 남았다. 기후시계는 0.4도 더 상승하는 것을 막을 시간이 7년 8개월 남았다고 알려준다. 7년 8개월. 눈 깜짝할 시간이고 칼 날 같은 시간(제러미 리프킨)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인기와 표를 의식하여 기후기금 부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지구를 구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설득하여 기후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