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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내곡초에 모듈러 교사(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 설치를 두고 학부모들이 교육청 행정이 비민주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은 청주 내곡초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듈러 교사를 설치하려 했으나, 학부모들이 비민주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지난 4일 청주교육지원청이 개최한 설명회에서 청주 내곡초 예비 학부모들은 화재, 지진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모듈러 교사 설치를 반대했다.

특히 설명회이기 보다는 교육청과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회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밤새워 항의했다. 그 과정에서 학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교육청을 비판, 아파트값 하락을 우려한 외부세력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청주 내곡초 학부모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모듈러교사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할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에서 모듈러교사를 설치할지 말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 등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증축도 안 되고, 신설도 안 되고... 과밀해법 진퇴양난

청주 내곡초는 송절동 유일의 초등학교로 과대학교다. 2019년 3월 당시 정원은 30학급, 1013명이었으나 현재는 44학급, 1194명이다. 2학년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30.6명에 이른다.

특히 테크노폴리스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작업으로 테크노폴리스 내 추가 학교신설이 지연되면서 내곡초 통학구역 밖의 학생들이 몰려들어 내곡초의 과밀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5년에는 164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9년 도교육청은 2023년 준공 목표로 33학급 증축을 추진했으나 자체충북지방 교육재정 투자심사위원회는 과대학교 지양 등을 이유로 인근학교(운천초, 새터초) 분산배치 등을 권고하며 반려했다. 결국 증축도 안 되고, 학교 신설도 지연되면서 청주 내곡초 과밀학급 문제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에 도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학부모회 임원과 운영위원회, 교직원들이 모여 모듈러 교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나라장터에서 2단계 최저가 입찰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고 공사를 진행했다.

모듈러 교사는 교실 27개, 다목적실(실내체육관), 식당동 등으로 교육청은 청주내곡초의 학급수를 64개로 늘리고 급당 학생 수를 27명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즉, 문화재 지표조사가 이뤄지는 4~5년 동안 사용하고 초등학교가 신설되면 철거한다는 것이다.

민주적 논의과정 부재 아쉬워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대다수 학부모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학부모들은 모듈러 교사의 안정성 여부도 문제지만, 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식 진행에 더 분노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사실상 통보회였다. 4일 설명회를 하고 5일 날 착공을 한다고 했다. 이미 결정이 다 난 것이고 내부 설계 등을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증축 또는 공사를 위해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자체투자심사에서 반려된 후 올 1월 기존 건물을 수직·수평 증축을 추진할지, 아니면 모듈러 교사로 할지, 운동장 일부에 교사를 설치할지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학운위와 학부모회 임원, 교직원들과 모듈러 교사를 결정했다"며 "설명회 시기가 늦어져서 질타를 받고 있지만 사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증축을 추진할 때 전체 학부모들의 찬반을 물어서 추진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의 말은 사실 맞다. 그동안 학교에서 증축이나 공사를 진행할 때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일은 없었다. 지난 2020년 석면공사를 위해 일부 유치원에서 모듈러 교사가 사용됐지만,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적은 없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용한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는 "내곡초 갈등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즉, 업체 선정과정과 진행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안 교수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는 모듈러 교사를 설치할 때 발주처에서 혁신시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업체를 모집한 후 각 업체들의 제품발표를 한다. 그 자리에 교육청은 물론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가해 듣고 그 자리에서 안전성, 대피 통로 등 요구사항과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며 "청주의 경우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됐고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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