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정관이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 (수사대상) 4관왕이 되었다"라며 공수처의 수사력 보강을 위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국회 공정사회포럼 주최로 10일 오전 10시'검사 직접 수사권 행사의 모순성과 폐단'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군대식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가진 대한민국의 검찰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되었다"라며 "검찰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무엇이든 죄인과 죄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전 총장은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발언했다.
이어 "윤석열은 공수처 4관왕이 되었다"라며 "옵티머스 사기펀드 부실 수사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사건 수사방해의혹, 조성은씨가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이 공수처 조사 진행 중"이라며 "윤석열은 공수처 규모가 적어 그 역할과 비중을 가벼이 보았으나, 이제는 공수처의 수사력 보강을 위해 확대의 필요성을 윤석열이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패널로 참여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우리는 '사법 과잉국가'에서 살고 있고, 이번 대선도 결국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라며 "정치가 사법화 되고 검찰결과에 의해 선거가 좌지우지되는 후진적인 현상을 끊으려면,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방법으로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게 넘기는 것은 국민들의 거부감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검사들을 그대로 중수청 검사로 옮기는 입법을 내년 대통령 취임전에 반드시 마무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는 "문재인정권은 시장권력과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권력을 왜 제대로 견제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도 직권남용죄, 위증교사죄정도로 형량이 작다"라며 "사건이 조작된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지는데,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생긴다. 그 때문에 사건을 조작하면 그 사건과 동일한 형량을 부여하는 등 '무고날조죄'를 적용시키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