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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홍성룡 서울시의원(송파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홍성룡 서울시의원(송파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인터넷 생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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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인사청문회에 나선 김헌동 사장 후보자의 구상은 비교적 명확했다. SH 사장에 임명될 경우 서울의료원 등 서울 시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 주택,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서울 시내에 3억~5억원 수준에 공급하고, 최근 10년 이내 분양한 SH공사 아파트 공사원가도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김헌동표' 대표 정책이 될 전망이다. 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있을 때 주장해왔던 주택 정책들을 SH공사에서 그대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SH공사가 민간에 토지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형태의 '땅장사'도 중단하고, 대신 SH공사가 보유한 토지 장부가액을 현실화시킨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다만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공사 사옥 이전과 콜센터 직원 정규직화 문제 등 공사 현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 "서울 강남권은 5억, 나머지는 3억 정도... 빠르면 내년 초"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을 분양하는 방식, 일명 반값 아파트라는 이 방식으로 넉넉한 양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구입하는 서울 시민들께서 최소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반값 아파트' 도입을 공식 선언했다. 이른바 토지임대부 주택의 활성화다. 토지는 공공인 서울시, SH공사가 보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로, 아파트 분양가 중 토지비가 절감돼 '반값 아파트'라고 불린다. 김 후보자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줄곧 주장해왔던 공공 아파트 공급방식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의 적정 가격을 '3억~5억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성룡 시의원이 "반값 아파트를 했는데 특정 품목만 반값이고, 나머지는 (시세의) 70~80%를 받는 상황이 나오면 시민들이 실망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강남권에서는 SH 이익을 더 붙여서 5억 정도로 하고, 주변 지역이나 서울 전역에서는 한 3억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 강남에 있는 서울의료원과 세텍 부지, 은평구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등을 '반값 아파트' 공급 지역으로 꼽았다. 반값 아파트 공급 시기는 이르면 내년 초에도 가능하다는 게 김 후보자의 생각이다. 그는 "빠르면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서, (반값 아파트 공급을) 실행하는 그런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문병훈 시의원이 "30~40년 뒤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지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입주 대상자에 대해 "3억 정도 자산을 갖고 소득 3분위 정도에 계신 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토지임대부 주택을 서울시내에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얼마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분양원가공개] "경실련에서 요구했던 이상으로 분양원가 공개할 것"
 
분양 원가를 과거 10년  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누구나 아파트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투명 경영, 열린 경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SH공사 아파트의 공사원가를 투명하게 상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SH공사는 분양공고문에 아파트 공사 예정가격(분양원가)은 공개하지만, 아파트를 모두 짓고 난 뒤 투입된 실제 공사 비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원가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낸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분양원가 공개를 시민단체 요구와 같은 수준으로 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 소속 고병국 시의원이 "만약 SH공사 사장이 된다면 현재 경실련이 요구하는 내용과 형식 그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그는 "그 이상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라며 "인터넷에 올려서 누구나 보게 하겠다"고 말했다.

분양원가의 공개는 건축비 이윤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나, 민간건설사들은 '영업기밀 침해'라고 반발하는 사안이다. 김 후보자는 "소비자들이 원가에 이윤이 얼마나 붙었는지를 투명하게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건설사(현대엔지니어링) 출신인 정재웅 시의원(민주당)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SH공사는 어떻게 수익을 남기느냐"고 따져묻자, 김 후보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건물만 분양을 하더라도 건축비가 평당 700만원이면 30평의 경우 원가가 2억인데 3억에서 5억 정도로 분양해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사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시절 기자회견 모습.
 김헌동 SH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사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시절 기자회견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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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장사 중단] "SH 소유 공공택지 늘리겠다" 
 
지난 10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서 확보한 택지를 더 늘려가는 노력보다는 이미 확보된 택지를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해 와서 택지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택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 하겠습니다.
 
김헌동 후보자는 경실련 시절 SH공사의 땅장사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가 공공토지를 민간에 내다 팔아 투기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공공택지 매각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SH가 보유한 임대주택 토지 가격의 현실화 방침도 밝혔다. 공사가 보유한 토지 가격을 현실화하면, 자산 규모가 늘어나 공사 재정 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자는 "지금 (SH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은 기초 취득가가 굉장히 낮다"며 "강남 일원동이나 이런 곳은 장부상 가액이 1000만원도 안된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현실화)하면 상당히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H공사 결산서에는 자산이 27조로 돼 있지만 저평가 돼 있다"면서 "하계동 오래된 아파트들은 고층으로 재건축을 해서 얼마든지 공공주택을 더 늘려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콜센터 직원 정규직화 문제 등에 대해선 원론적 답변

이날 청문회에선 시민단체 출신인 그가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과 함께 하는 것을 두고 "정체성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민주당 소속 정지권 시의원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고 하면 진보 성향이 강한데 본인 정체성까지 바꿔서 가느냐"며 "SH사장 자리 때문에 정체성을 버리고 온 거냐"고 따지듯 물었다. 김 후보자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데 무슨 정체성이 필요하겠나, 시민만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콜센터 직원 정규직화와 SH공사 사옥 중랑구 이전 문제에 대해선 "노조와 간부들과 상의해서 의견을 구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민주당 소속 오중석 시의원은 "(공사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소통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련 기사] 건설사 출신 시의원 "김헌동 SH 사장 추천, 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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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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