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2022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9.0% 증가한 7조 2174억 원으로 편성했다. '완전한 지역경제 회복과 대전시 미래 성장'을 위해 대폭 확대된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10일 대전시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 재정은 지역경제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보여,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 이어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3668억 원, 특별회계 9984억 원, 기금 8522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대비 일반회계 6518억 원(13.8%↑), 특별회계 315억 원(3.3%↑)이 증가하고, 기금은 860억 원(9.2%↓) 감소한 규모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수입 모두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레저세는 감소하지만 취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수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기금은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증가해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에 최우선을 뒀다. 시민과의 약속사업, 신규 먹거리 사업,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사업을 위한 투자 의지에 중점을 뒀다.
우선, 일자리․고용유지, 소비촉진 등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대전형 공공일자리 68개 사업 34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396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 80억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 자금 76억 원, 대전형 뉴딜펀드 조성 66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베이스볼 드림파크 69억 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18억 원,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지원 105억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30억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194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신규 먹거리 사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 244억 원,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원 68억 원, 대전형 유니콘 기업 육성 27억 원, 대덕특구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30억 원,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에 10억 원 등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818억 원, 영유아보육료 1326억 원, 가정양육수당 183억 원, 기초연금 4400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748억 원 등을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복지예산이 올해 대비 2283억 원 증가한 2조 413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7.9%)을 차지했으며, 경제 분야 중 과학기술 분야는 올해 대비 315억 원(64.2%) 증가한 80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내년도는 그 어느 때 보다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달 14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