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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은 11월 10일 오후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 앞에서 “발암물질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은 11월 10일 오후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 앞에서 “발암물질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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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관심 속에 직업병으로 죽어가는 노동자. 허울뿐인 건강관리카드제도, 대상 물질 확대하고 발급 기준 완화하라."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이 10일 오후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 앞에서 "발암물질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조선소(취부), 청소(디젤연소물질 노출), 급식(조리흄 노출) 노동자들이 함께 해 현장 발언하기도 했다.

건강관리카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7조) 따라 직업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카드를 소지한 노동자는 퇴직 후에도 직업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관련 질환 발생시 산재 절차 간소화 등의 예방과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산추련은 "건강관리카드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필요한 제도이지만, 현실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 카드발급 대상 물질을 15개로 국한되어 있고, 발급 기준 역시 노출이 아닌 취급 또는 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만 발급하도록 하여 카드 발급 대상 문턱을 높여 놓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5개 대상 물질 중 4개 물질에 대한 카드발급 이력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고, 1992년부터 2021년까지(8월 27일 기준) 약 20년간 발급된 건강관리카드는 총 8461건에 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대목으로 한 해 발생하는 직업성 암보다 20년 동안 누적 발급된 카드가 더 적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넘어,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에는 관심이 없음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디젤엔진 연소물질, 용접흄, 라돈, 6가크롬, 도장공에서 폐암이 발생하여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급식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이 문제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산추련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상당수 노동자들은 건강관리카드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 제도 홍보 역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해, 이들은 "노동자들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적극 노력을 해야 하며, 최근 문제가 되는 조리 흄과 디젤 연소물질을 포함하여, 국제암연구소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암물질 및 생식 독성 물질 등 또한 카드발급 대상 물질에 포함하여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산추련은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물질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은 11월 10일 오후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 앞에서 “발암물질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을 공단측에 전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은 11월 10일 오후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 앞에서 “발암물질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을 공단측에 전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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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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