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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은 지난달 충남 도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그림일기 작품 공모전'을 개최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달 충남 도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그림일기 작품 공모전"을 개최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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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홍보한다며 그림일기 공모전을 추진했다가 학생 사생활 침해 논란에 그림 공모전으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공모전은 이미 공모가 끝난 뒤였고 문서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그쳤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달 충남 도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그림일기 작품 공모전'을 개최했다. 10월 29일 공모전 마감을 앞두고 뒤늦게 현장 교사들로부터 그림일기 공모는 학생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림일기를 공모하는 방식이 아동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취지에 어긋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일기를 검사·평가하는 잘못된 관행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한 교사는 "인권침해 소지가 커 사라진 일기 검사 관행을 학생인권조례 교육 방법으로 채택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일기를 검사·평가해도 괜찮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에서도 지난 2005년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에 대해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도 교육청은 현장 교사들의 문제 제기로 공모 명칭을 '학생인권조례 그림으로 표현하기'로 변경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일기를 제출하라는 게 아닌 학생들이 겪은 인권침해 내용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라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사적 표현 방식인 일기 형식으로 공모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 명칭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공모 결과 약 100여 점의 작품이 응모했다. 도 교육청은 작품을 학생인권조례 내용(제5조~제28조)을 알리는 데 활용할 계획으로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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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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