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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2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4일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2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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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첫 공공기관장 인사를 둘러싸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인사검증 특위가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렸고, 노조·시민단체 등에서는 '임명 반대' 비판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후폭풍을 무릅쓰고 임명을 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 이제 박 시장의 결단만 남았다.
 
인사검증 둘 다 부적격... 박 시장 신중모드
 
지난 4일, 시의회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5차 회의를 통해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최종 결과는 '부적격'이었다.
 
특위는 두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경영 능력 등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우려가 많다고 종합 의견을 정리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한 후보자는 부당노동행위 이력, 김 후보자는 직무 관련 업체 고액연봉과 태극기 집회 참석 등이 논란이 됐다. 두 후보자는 인사검증회를 통해 "오해가 있다"라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지만, 특위는 공기업 사장으로 그 책임을 다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보고서 채택과정에서는 격론도 펼쳐졌다. 특위 구성에서 다수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부적격'에 힘을 실었고, 소수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적격' 의견으로 맞섰다. 의견이 갈리자 특위는 결국 투표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보고서는 이후 신상해 시의회 의장을 거쳐 8일 박형준 시장에게 전달됐다.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결과는 강제 이행사항이 아니다. 그렇다고 박 시장이 인사를 몰아붙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앞서 박 시장과 부산시의회는 인사검증회 도입을 기존 6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는 협약까지 맺었다. 당시 박 시장은 "시의회 인사검증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채택 보고서 결론과 달리 임명을 강행하면 부산시의회와 협치가 깨질 우려가 크다. 현재 부산시는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 14조여 원에 대한 심사를 앞둔 상황이다.
 
부산지하철노조, 부산도시철도노조, 부산공공기관노조협의회, 부산공공성연대가 9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8일 '부적격' 결론을 담은 인사검증 보고서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전달했다.
 부산지하철노조, 부산도시철도노조, 부산공공기관노조협의회, 부산공공성연대가 9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8일 "부적격" 결론을 담은 인사검증 보고서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전달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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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노동조합의 반발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부산지하철노조, 부산도시철도노조, 부산공공기관노조협의회, 부산공공성연대는 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의 강도를 더 높였다. 잇단 규탄 성명에 이어 이들 단체는 "특위의 부적격을 판단을 받고도 임명을 고민 중이라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며 "강행하면 협치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보고 적폐부활 시도에 맞서 전면적인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박 시장의 결단을 압박했다.
 
서영남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당사자는 자진 사퇴하는 게 순리"라며 "시의회와 노조, 시민단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박 시장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양미숙 공공성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부적격 인물을 사장으로 앉힌다면 시장의 도덕적, 법적 정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시장 측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장관 인사 기준 원칙과 비교해도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고, 전문성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시의회의 부적격 보고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삶과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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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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