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은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2021년 15분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난 8일 15분도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시민토론회를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열었다. 코로나 19로 현장페널은 지정토론자를 제외한 5인으로 제안하고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다.
이날 15분 도시프로젝트 결과는 이정님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이 발표했다. 이어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 소장,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 이성우 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의 지정토론 이후 온라인과 현장페널의 의견을 받았다. 15분 도시 개념은 프랑스 소르본대학의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 등이 주창해 세계 여러 도시가 채택하여, 2020년 파리시장 재선에 성공한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이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한 번 주목 받은 내용이다.
이정님 부소장은 발제를 통해 15분 도시를 소개하면서 생태성, 근접성, 연대성, 참여 등이 핵심 가치라고 설명했다. 모레노 교수의 개념에서도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핵심이라고 인식했다.
'현재와 같이 이동시간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며 교통체증을 견뎌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삶의 질과 기후를 위해 바꿔야 한다는 개념이다. 도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개념인 것이다.
생태성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의미하고, 근접성은 다른 활동과의 거리를 줄여 살아가는 것이며, 연대성은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개념이다. 참여는 동네를 변화시키는데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라며 개념을 설명했다.
이 부소장은 1년간 진행한 15분 도시 관련 돌봄교육, 환경, 교통에 관련된 6개 팀의 의제와 정책과제 대한 설명했다. 결과를 보면 문 앞에서부터 아름다운 녹지를 접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심지어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머무르며 이용하는 편의점 주변에 녹지를 조성 의견도 있었다.
인도가 좋아 아름답지도 걷기도 불편하다며, 차량중심의 도로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기도 했다. 컴팩트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의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의제들이 정책화 되어 실현되기를 바랐다.
이 부소장은 도시의 비전은 동일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15분 도시를 통해 동일한 비전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5분 도시가 완성된다면 안정적인 삶이 될 듯 하며, 더 좋고 비싼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참가자 의견을 소개하며 발제를 마쳤다.
첫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 소장은 지역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는 학교나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전의 경우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며, 기존의 인프라가 만들어진 학교를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동 사무처장은 15분 도시가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녹지와 교통, 돌봄교육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마을의 자산과 인프라등에 대한 조사를 토해 개방과 협력이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 질 것을 기대했다. 더불어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진행되고 있으니 15분 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등으로 발전 시킬 것을 제안했다.
염인섭 연구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살펴보는 매우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설명하며, 15분 도시의 중심이 되는 중심점을 잘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의 도시계획이 공간을 중심으로 했다면, 15분도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라며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의 인식차 등의 한계가 있을 만한 지점들을 극복 하는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을 마쳤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특정 지역이 아닌 대전시 도시전체적인 틀안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하고, 환경적 부분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 그림을 볼 수 있기를 기대 했다. 15분 도시내에 최근에 여러 문제가 되는 에너지 자립이다. 폐기물의 자가 처리 등도 포함하여 논의가 되기를 바랬다.
마지막으로 이정님 부소장은 시는 시민의 안정성을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라며 무엇을 상상할 수 없게 하는 사회라고 비판했다. 사회양극화 기후위기 이중재난의 시대에 해결책은 녹색과 공공성의 강화라고 설명하며, 기존의 도시계획인 스마트시티 메가시티는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며,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쳤다 .
*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Um48ts73X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