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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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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던진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재정당국의 거센 반발에도 여당이 '대선 국면을 헤쳐 나가야 할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분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급 시기와 절차 등 세부 계획은 정부, 야당과 앞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의 최근 발언과 비슷한 얘기를 했다. 또 "위드코로나가 돼도 방역은 철저히 유지돼야 한다"며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위로금, 소비 진작용이 아니라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 지원금"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초과세수분을 다시 돌려드릴까. 또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말씀하셔서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하겠냐는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10조 원 이상 초과세수분이 있기 때문에 납부유예방식을 통해 내년 세입을 충당할 것"이라며 "다음주에 예산소위가 열리면 구체적인 안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기류를 감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건상 올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 원가량 될 것"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글과 관련해서도 "7월에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면서 (초과세수로 들어온) 31조5000억 원은 이미 세입경정을 해서 지출로 사용했다"고 했다.  

정부도 난색, 야당은 "선거용" 맹비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간사(오른쪽)가 홍남기 부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간사(오른쪽)가 홍남기 부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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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강경하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마지막까지 역대급 확장재정을 이어가면서 '돈은 다 내가 쓰고 뒷처리는 나몰라라' 한다"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또 "(여당은) 재난지원금으로 지난번에 재미 본 것은 이해가지만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왜 민주당이 다시는 (집권하면) 안되는지를 스스로 증명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선이 임박하자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라며 "실제로 피해본 국민들은 외면하고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실보상은 충분치 않은데 재난지원금을 우선하자는 것은 타박상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골절상을 외면하는 꼴"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보편지급을 이유로 코로나로 가장 피해 본 이들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대선 예비후보도 "포퓰리즘에 의지한 선거전략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 가세했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회복력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시 취임 100일 안에 자영업자 50조 원' 약속도 문제 삼으며 "자기 주머니라면 결코 얘기할 수 없는 말을 양 후보가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역시 "집권당의 대선후보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며 악성 포퓰리즘 정치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날을 세웠다. 그는 9일 페이스북글에서 "올해 2차 추경 재원이 추가세수라는 점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이재명 후보가 무슨 저의를 갖고 국민을 속이려하는지 알 수 없지만, 잘못된 발언인 것만은 틀림없다"며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분의 기본자세가 아니다. 이재명 후보!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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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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