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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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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에 연일 규제 완화 메시지를 내고 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정 금감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은행의) 현장검사를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하도록 가이드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3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다. 

먼저 정 금감원장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적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금감원장은 "지금은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대내외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 금감원장은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 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찾아내는 상시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여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지난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감독의 주안점을 두겠다"며 "현재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시작하여 판매,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기법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업계에는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정 금감원장은 "시스템 리스크 확대에 선제 대응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취약 요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또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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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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