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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있었던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국정감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에서 퇴직한 간호사의 수는 4030명에 달했다. 입사 1년 내 퇴사자의 비율도 34~35%나 되었다.

공공기관으로서 꽤나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좋은 노동조건을 갖춘 국립대병원에서 조차 이렇게나 많은 간호사들이 떠나갔다. 국립대병원은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간호사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고 한다.

현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립대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시범사업 예산 배정'을 요구하며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간호사 사직률 감소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국립대병원 일부 병상을 대상으로 간호등급을 1등급씩 상향시켜 운영해보자는 내용이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논의에 앞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사직을 결심한 동료 간호사에게 '조금만 있으면 바뀔 수 있을 거다', '떠나지 말아 달라', '나랑 같이 조금만 더 버티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현장의 간호사들은 하루하루가 절실한데 정부는 천하태평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병상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 그 계획 속에 간호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또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복지부는 9월 28일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시범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2일 노정합의 이후 첫 성과로 내세웠던 내용이다. 하지만 11월이 된 지금까지 코로나19 병상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은 없을뿐더러 병원들은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발표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정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의료진에 감사를 표한다며 했던 말들에 조금의 진심이 있었다면, 적어도 약속한 대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왜 적용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원인과 함께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병상 확보 계획과 함께 내놨어야 한다.

병상이 확보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확보된 병상수에 따라 그에 맞는 간호사들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환자들에겐 간호사들이 필요하고, 간호사들에게도 간호사가 필요하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간호사들은 맨몸으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어쩌면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환자들의 중증도가 낮아지면 간호사들의 요구도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때까지 온갖 미사여구로 위로를 건네며 요구가 잦아질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누누이 말해왔듯 간호사들의 문제는 이번 코로나19만의 문제는 아니다. 간호사들은 언제나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수를 감당해왔고, 이리저리 밥도 못 먹고 뛰어다니며 일해왔고, 그러면서도 모든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과 죄책감을 느끼며 현장을 떠나갔다.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난다 해도 간호사들은 계속해서 병원을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감염병이 왔을 때 지난 1년 10개월간의 혼란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제발 떠나가려는 동료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라도 손에 쥐어달라.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라!
국공립병원에서부터 간호인력을 충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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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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