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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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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이게 온당한 일이냐"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를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 입장에서 한번 더 깊이 숙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신이 촉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정부와 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윤 후보와 전선을 그으며 재차 시동을 건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후보가 6일 가락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밝혔다"라며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공격했다.

이 후보는 먼저 "윤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했다고 한다"면서 "윤 후보의 재난지원금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는 황당한 얘기도 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게 손실보상"이라며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 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매출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초과 세수 40조... 국민 위해 나라 존재"

이 후보는 그러면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 가량 될 거라고 한다"라며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윤석열 후보님,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라며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 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백성들이 죽고 나면 그 나라는 또 어떻게 존재하겠나"라고 했지만, 이는 최근 재정 상태를 근거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낸 정부 당국을 향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평균 121.6%의 절반도 안 되는 51.3%에 불과하다"라며 "반면, 2016~2020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6.5%로 미국(2.3%)의 7배, 영국(4.7%)의 3.5배, 일본(7.8%)의 2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실질 GDP가 팬데믹 바로 직전 2019년 말 대비 8조 원 가량 증가했지만 가계 소비 지출은 5조 3천억 원 이상 감소했다"면서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라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 가량 될 거라고 한다"라며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정부 당국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지난 3일 "당장은 재정 여력이 없다"고 부정적 의사를 명확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면 전국민으로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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