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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홀로 아버지의 간병을 도맡던 22살 청년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아버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법원에 탄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5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스물둘 청춘의 이야기에 가슴이 무너진다"며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심 후보는 강도영(가명)씨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패륜이냐, 연민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비극 앞에서 국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의 문제"라며 "우리가 그에게 드리는 답이 '살인죄 실형'은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 후보는 "국가와 동료 시민들이 그의 곁에 있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면서 "강도영 님께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많은 시민들이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며 강 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도 "강 씨는 죄가 없다. 강 씨 부자를 낭떠러지로 내몬 대한민국이 유죄"라면서 "강도영 씨의 삶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는 "누가 이 청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시민을 홀로 내버려두는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다. 국가가 자행한 책임 방기의 죄를 강 씨가 홀로 대속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구고등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강 씨는 현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당시 강 씨는 존속살해가 아닌 유기치사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대구고등법원은 오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강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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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김종태입니다(dkzl0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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