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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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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가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우리 공동체를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들께는 축제와 같은 하루가 돼야 할 오늘,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고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그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사태를 겪으면서 전국의 소상공인들께서 큰 희생을 치렀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는 국가의 의무이자 주권자에 대한 예의다. 위기 극복의 동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손실보상 문제부터 바로 잡겠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민생우선주의는 저의 정치 신념"이라며 "재정 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당에 손실보상 제외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포함해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한 소상공인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여러분께 힘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힌 가운데 이 후보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당정 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 4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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