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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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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판해온 국민의힘이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늘리는 법안들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5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대장동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미래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왜 5503억밖에 공익 환수를 하지 못했느냐, 왜 더 못 가져왔느냐고 계속 공격하고, 언론도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만큼 이번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선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되게 소극적이고 일부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특히 일부 보수 언론은 개발이익을 다 가져가면 무슨 민간이 참여하겠냐는 이율배반적 논지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개발이익환수법과 관련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이재명 후보의 소신을 법제화하려는 것"이라며 "지난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개발이익의 100%를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웠다"라고 상기했다. 이어 "그러나 정기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는 국민의힘이 안면몰수 수준의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선출될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친 대장동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억한다"라며 "개발이익환수제를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주시길 바란다.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압박했다.

[관련기사] 대장동 폭리 공격할 땐 언제고... 보수언론의 이중성 http://omn.kr/1vs2c

태그:#민주당, #개발이익환수법, #대장동, #국민의힘,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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