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주민자치에 대한 공론장이 열렸다. 10월 29일 화성시민신문에서 열린 '누구나 공론장' 주민자치 편이다. 화성시민과 시의원, 마을자치센터장 등 6명이 공론장에 패널로 참여했다. <화성시민신문>이 뜨거웠던 누구나 공론장 주민자치편을 정리해 싣는다. 누구나 공론장은 화성시민신문 주최주관, 한살림경기서남부 후원으로 진행된다.[기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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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민신문에서 열린 누구나 공론장에 6명의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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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공론장에 참여한 패널은 박상희 전 봉담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노영현 화산동 주민자치회 위원, 김송연 동탄7동 주민자치회 위원, 전태숙 반월동 주민자치회 위원, 김도근 화성시의회 의원, 이윤희 마을자치센터장이다. 화성시민신문 윤미 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내가 주인이라는 인식
첫 번째 질문으로 "나에게 자치란 무엇인가"란 질문을 던졌다. 패널은 주민 자치는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내가 주인이라는 인식이다(박상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것이 아닌 주민이 주인 의식을 갖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김송연)", "마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지를 고민하며 스스로 하는 일(전태숙)","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꼭 필요한 것(노영현)"등이라고 정의 내렸다.
공론장에 참여한 패널 모두가 주민자치를 많게는 10년에서 짧게는 2년간 경험했다. 주민자치를 직접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에 대해 물었다.
이윤희 센터장은 "8년 전 마을 의제인 봉담 호수 공원 악취의 문제점‧원인을 분석하며 정화를 위한 연꽃 심기, 직접 배를 타고 호수 바닥의 각종 쓰레기를 주웠다. 단순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주민과 의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자치의 경험이었다"라고 말했다.
동탄 2신도시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2년째 활동한 김송연 위원은 신도시 특성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김송연(동탄7동) 위원은 "동탄은 신도시 전형적 문제 '다양한 이웃 간 소통 부제'라는 숙제가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되자 동탄7동은 주민을 위한 문예 치유활동을 기획했다"며 "또한 호수 공원 마을 축제를 업체 행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 악기를 직접 연주하고 공연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 보완해야
주민자치를 진행하며 어려웠던 점이나 문제점을 발견했던 경험도 나눴다. 주민의 다양한 생각을 한데 모아 의제를 정하고 추진하며 의견 충돌과 의견 반영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을 조례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상희 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다양한 계층이 모이다 보니 의견 충돌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중요한 것은 주장의 근거 뒤에 원칙의 정당성이나 상호 존중이 수반되는가의 여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민자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무엇보다 마음은 있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의 의견 반영을 위한 온라인(비대면)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분권 확립을 위해 행정권과 함께 제정권도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태숙 위원은 "행정권과 제정권도 지원돼야 한다. 마을을 위한 의제를 선정하고 사업을 주도하며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발전 없는 제자리걸음이다"라고 말했다.
김송연 위원은 "조례가 약하다. 각 주민 자치회만의 특성을 살려 조례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시민은 주부, 직장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이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마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상은 없고 책임만 주어지는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어려움도 나왔다. 마을의 민감한 사항에 대한 갈등 상황을 짊어지는 위원이 번아웃되기도 한다.
이윤희 센터장은 "가장 느슨한 연대가 주민자치회더라. 마을을 위해서 모인 조직이라 목표점은 똑같은데 풀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 갈등 상황에 놓이고 책임을 떠안는 사람은 번아웃(극도로 소진)된다. 결국 마을 일에 손을 떼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조례 개정, 지방자치법 개정해야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
김송연 위원은 "전문성, 행정지식 부족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어떤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지 어렵다"라며 "또한 예산편성 방안 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지역 문제 해결 등 마을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도근 시의원은 "결국에는 주민의 의식에 맞춰서 참여 주민이 확대되고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인건비 요청, 일자리 요청 등 행정권을 주민에게 이양하는 것이 자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화성시의 주민자치회가 있다. 참여하면서 인지하고 제안하고 제도가 바꾸는 것이다"라며 "생각보다 느린 것 같지만 1995년과 비교하면 많이 나아졌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자치회가 많아져야 한다. 결국에는 주민 참여만이 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자치를 위한 투명한 예산 공개 시스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노영현 위원은 "주민자치 확대 방안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행정의 전문부서가 분석‧심의‧예산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무리로 주민자치 주제로 누구나 공론장에 참여한 소감을 들었다.
이윤희 센터장은 "주민자치활동은 아래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민운동이라고 본다. 마을을 변화시킬 권한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참여할 것이다"라며 "많은 행정적, 제도적 어려움이 많다. 권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면 누구라도 일상속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자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도근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26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초보단계다. 다양하게 경험하고 인지할 수 있는 장이 많이 열리면 좋겠다"라며 "행정, 이제 당신들만 하던 시대는 끝났다. 얼마나 다양한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가. 행정은 아직 시민과 함께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제 걸음마를 뗐다. 이런 논의와 다양한 발굴,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가속도 붙을 것이다"라고 소감을 나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