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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이 학생운동기념일 92주년인 3일 부산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 관련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연좌농성이 펼쳐지자 경찰이 투입돼 부산시교육청 본관 입구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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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 92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학생인권 관련 공동집회가 열렸다. 청소년들은 2021년에도 두발과 용모는 물론 속옷 색깔마저 통제하고 있는 학교 현실에 크게 반발했다.

3일 부산시교육청 앞으로 모인 이들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연좌 농성까지 벌였다. 이러한 상황에 국회도 이날 학생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학생인권법)'을 제출했다.

2021년에도 계속되는 학생인권 침해 논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이날 오후 부산시교육청 정문에서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 행사를 열었다. 아수나로는 지난달 부산 25개 중·고등학교의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출했고, 이날은 다른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공동행동에 나섰다. 부산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학생의날 집회는 처음있는 일이다.

행사는 참가자들의 자유 발언으로 꾸며졌다. 청소년들은 75건에 달하는 인권침해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헌법, 교육기본법 등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이 말뿐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책 제안, 기자회견, 선전전, 진정 등을 통해 여러 번 사태 해결을 요구했지만, 시 교육청은 권한이 없다며 책임회피 답변만 내놓았다"라고 비판했다.

새벽빛 아수나로 활동가는 최근 동래구 모 고교에서 벌어진 두발 제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머리카락의 길이와 용모를 단속하는 건 1970년대에나 볼 법한 군사독재식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은 2021년으로, 이러한 반인권적인 규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학생인권법 제정 노력을 환영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1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이 등록됐다. 이들은 법안을 통해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과 인권침해 시 구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현 촛불청소년인인권제정연대 활동가는 "더 활발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학생인권을 더 두텁게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며 법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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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이 학생운동기념일 92주년인 3일 부산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 관련 공동행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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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이 학생운동기념일 92주년인 3일 부산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 관련 공동행동을 펼치고 있다. 한 참가자가 학생인권 침해 전담 기구를 요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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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부모 단체들은 너나없이 "교육당국이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연대를 위해 함께한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임정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장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인권 제약으로 과거의 구태에 구속되어 있다"라고 교육 현실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향해 "학교로 가서 학생들과, 또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과 치열하게 소통해야 한다"라고 대화를 촉구했다.

정지혜 노동인권연대 활동가는 "지속해서 인권침해 사안의 개선과 해결방법을 요구했지만, 어른들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라고 교육의 존재 이유를 따져 물었다. 정 활동가도 "가르침이라는 말로 통제하고 권리를 빼앗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공식적인 일정이 마무리됐지만, 행사는 끝난 게 아니었다. 참가자들은 바로 시교육청 로비로 이동해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과 면담 요구에 들어갔다. 하지만, 교육청이 이들의 진입을 막아서면서 본관 입구를 사이에 두고 양측의 충돌이 빚어졌다.

이후 부산진경찰서 경력까지 출동하자 상황은 더 격앙된 분위기로 흘러갔다. 연좌 농성에 들어간 참가자들은 "학생의날 학생인권을 말하는 현장에 경찰을 투입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김 교육감은 즉각 해결에 나서라"라고 발끈했다.

1시간에 걸친 대치는 교육감과의 면담이 문제였다. 아수나로는 지난달부터 학생인권과 관련해 김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 김찬 아수나로 활동가는 "몇 번이나 면담을 요청했지만 내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뿐이었다. 그렇게 3주가 지났다"라며 기습농성 이유를 설명했다.

갈등은 결국 부산시교육청이 대화에 응하고 나서야 해소됐다. 시 교육청과 아수나로는 협의 끝에 일단 교육감 면담과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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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이 학생운동기념일 92주년인 3일 부산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 관련 공동행동을 펼치고 있다. 행사 직후 참가자들은 시교육청 로비로 이동해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김석준 교육감에 전달하는 대자보를 들고 있는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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