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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정망 강화 ▲도약과 성장을 3대 투자중점으로 설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9.8%(3조9천186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원으로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정망 강화 ▲도약과 성장을 3대 투자중점으로 설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9.8%(3조9천186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원으로 편성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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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2022년도 예산안에서 학교·마을 교육공동체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협력 예산을 절반 정도로 대폭 삭감한 반면, 사교육기관 연계 '서울런' 사업비는 추경 대비 3배 늘려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육단체들은 "사교육 협력비는 3배 이상 올리고, 공교육 협력비는 반 토박 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 '오세훈 인강' 가입률 6.2%... "계속 듣는 학생 별로 없어요" http://omn.kr/1vtlu)

혁신교육지구 예산 60억 깎아... 65억 원만 편성

3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의회에 제출안 내년 예산안에서 서울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올해 예산 대비 48%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은 125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60억 원을 깎은 65억 원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번 감액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올해 각각 5억 원씩 배정됐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이 내년에는 자치구별로 일제히 2억6000만 원씩으로 줄어들게 됐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서 학교·마을 교육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청·구청·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마을방과후학교와 돌봄활동, 청소년자치동아리활동, 마을탐방 학습, 진로교육프로그램, 청소년 축제 등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해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각각 125억 원씩 분담해왔고, 25개 자치구청들이 각각 5억 원 이상씩 지원해 이를 합치면 모두 15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가 이 예산을 반 토막 냄에 따라 마을이 학교와 협력해서 진행해온 마을 방과후학교와 돌봄, 진로교육프로그램 등의 사업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분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서울시가 비슷한 예산을 각각 투자해왔는데, 서울시가 교육청과 특별한 사전 협의 없이 관련 예산을 절반 정도 감액했다"면서 "이는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자들에게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이 다른 항목으로 편성된 청소년활동지원, 방과후 활동지원,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 등과 중복성이 높다고 판단해 예산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사교육 업체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인터넷 강의 사업인 서울런 예산으로는 113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추경으로 집행된 36억 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서울런은 서울시가 학교와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특정 학원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을 연결해주고 있어 '사교육업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이다.
 
서울런 홈페이지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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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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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10년 전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전출금 미루더니..."

서윤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자기 뜻대로 기관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돈을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10년 전 서울시교육청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서울시가 거두어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전출해야하는 매달 3~4천억 원에 이르는 법정 전출금을 차일피일 미룬 적도 있다. 이번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도 그 연장선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옥성 혁신교육지구 공동운영위원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마을과 학교가 협력해 벌여온 사업 예산을 오세훈 시장이 싹둑 잘라버리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 내일(4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사교육을 배불리는 사업엔 돈을 퍼주고, 공교육을 통해 아이들 행복을 추구하는 사업을 방훼하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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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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