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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정망 강화 ▲도약과 성장을 3대 투자중점으로 설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9.8%(3조9천186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원으로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정망 강화 ▲도약과 성장을 3대 투자중점으로 설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9.8%(3조9천186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원으로 편성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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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합니다.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대응 아니겠습니까."(<신동아> 2021년 3월호 인터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한 <한겨레>에 광고 집행 중단을 통보한 데 이어, 내년 TBS 출연금을 123억 원 삭감하기로 하면서 '언론 탄압' 비판에 부딪혔다.

서울시장 선거 때도 "편향 방송하면 예산 지원 중단" 경고
 
오 시장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에도 TBS 라디오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 뉴스공장'의 편향성 문제를 거론하며, TBS 예산 지원 중단을 공언해왔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23일 당시 <신동아> 인터뷰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 프로그램(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면서 "(예산 지원 중단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이고 "남아있는 선거기간 동안이라도 균형을 지켜달라는 촉구"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오마이팩트] "시장 되면 TBS 예산 중단" 오세훈 후보 발언 '대체로 거짓'(2021년 3월 24일) http://omn.kr/1sk2h).

이 같은 '경고'는 8개월 만에 현실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내년 TBS 출연금을 375억 원에서 253억 원으로 약 32.6%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TBS 1년 예산 약 500억 원 가운데 서울시 출연금 비중은 약 75%에 이른다.
 
이에 한국PD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예산을 박탈하여 프로그램 제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이나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큰 방송 탄압"이라면서 "오 시장은 부당한 출연금 삭감 조치로 TBS의 편성을 파괴하여 방송법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제1항)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예산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일부에서 '방송법상 위반이다', '언론탄압이다'라고 하는데 조항을 살펴보니 방송 내용을 편성할 자유를 침해했을 때 그런 주장이 가능한데, 예산 편성을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3월에도 오 시장은 "지금 나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한다 안 한다, 실현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이미 당선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이라고 선을 그었다. 변호사 출신인 그도 서울시장으로서 그런 발언을 할 경우 '언론 탄압'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TBS의 라디오 토크쇼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의 라디오 토크쇼 ‘김어준의 뉴스공장’.
ⓒ TBS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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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오 시장이 방송 편성권 개입 의도 있으면 방송법 위반"

전문가들은 서울시 예산 삭감 결정이 최근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나왔다는 데 주목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일 <오마이뉴스>에 "방송 편성에 개입하는 방법은 직접 어떤 내용을 넣어라 빼라, 하는 직접적인 방법도 있지만, 서울시가 <한겨레> 광고 집행을 중단하기로 한 것처럼 간접적인 방법을 쓰기도 한다"면서 "오 시장이 TBS 이사회 등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으며 방송 편성권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자운 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도 "예산 삭감 전후에 (오 시장에게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느냐가 중요하다"면서 "특정 방송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았던 정치인이 예산 삭감을 하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고 편성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입장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권은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오 시장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법원은 어떤 의도에서 나온 조치였고, 실제 그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방송 편성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영묵 교수는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아 삭감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 시장이 무리한 삭감안을 낸 건 김어준을 퇴출시키라는 야당과 지지자들 압박에 '내 할 일은 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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