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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시의원이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신미숙 시의원이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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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에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조례안이 추진됐으나 철회됐다. 

화성시의회 제206회 임시회에서 '초등학교입학 지원금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됐으나,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있어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10월 2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조오순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조오순 의원(국민의힘)은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동료의원과 집행부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 의견수렴 없이 급하게 조례제정을 했다가 철회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조오순 의원은 해당조례안이 졸속 처리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사전 선거운동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비판했다. 
 조오순 의원은 해당조례안이 졸속 처리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사전 선거운동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비판했다. 
ⓒ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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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지원대상자를 초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모든 가정에 2022년 기준 총 24억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무차별적 현금 살포성, 사전선거운동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해당 조례 대표 발의자인 신미숙 의원(민주당)은 신상발언을 통해 반론했다. 

신 의원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약 70개의 지자체에서 직간접적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누군가에게는 포퓰리즘일 수 있으나,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 교육정책팀 관계자는 2일 <화성시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의원 발의 전에 의원님이 시장님에게 해당 조례안을 제안했고, 시장님이 좋은 제안이니 검토해보라고 해서 검토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검토결과 전국 22개의 시군구(경기도 7개)에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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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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